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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여전히 순정품 구입강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27일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통구조, 대리점의 창업 및 규모, 가격정책, 영업정책, 거래의 종료,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필요사항 등 7대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1000개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도 병행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가장 많았고(78.9%),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했다.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판매 위주의 자동차판매 업종 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으며 재판매거래가 위주인 제약는 10.3%·자동차부품은 31.2%로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어 83.1%의 제약업계 대리점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나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동차 판매분야는 3개 업종 중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점의 직원인사 간섭 및 경영간섭이 있었다고 응답한 대리점이 28.1%로 집계됐다. 또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를 경험한 대리점이 15.4%에 달했다.
자동차 부품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으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 29.2%로 나타났다.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보급할 것이다”며 “대리점 지원역량이 풍부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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