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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열쇠’에 담긴 자유주의&시장경제 담론

친노동 편향적 복지환상에 가난 내몰리는 서민·근로자

[1]정책현안-②친노동·반기업…주52시간제 속엔 약자위기 자초한 부메랑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2-02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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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가 아닌 자연과학의 눈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담아낸 ‘부(富)의 열쇠-돈과 인간의 질서’(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 791쪽)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와의 대화’를 추가로 담아 출간됐다. 이 책을 보면 생명의 정밀한 질서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역시 살아 숨 쉬며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 스스로 통찰하게 해준다. 그 속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엮어주는 아주 소중한 ‘에너지 역학’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부의 열쇠’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이슈를 비롯한 인간과 삶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해 이해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저자와의 대화 후속편을 이어간다. 이번 시리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메인 주제로 한 정책현안 진단을 비롯해 세상 엿보기, 삶과 인간, 영화 속 진리 등의 타이틀로 나뉘어 연재된다.

▲ 민경두(사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자본시장에서 일은 자유를 기반으로 할 때 부가가치를 더 많이 낸다. 일의 자유는 곧 노동 유연성의 다른 말이다. 각 개인의 노동이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통제되면 일시적으로 좋아보이지만 기업은 물론 개인도 치명타를 받는다”고 말했다.  사진은 자유시장의 중요성을 강의하는 민경두 대표. ⓒ스카이데일리
 
Q.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게 가장 가난한 빈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유해져 선진국 진입을 압둔 압축성장을 이룩한 모범국가로 꼽힌다. 그 역동적인 동력이 지금 꺼지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원문] 중력의 힘이 수천조분의 1만 달라져도 우리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중력이 곧 극초정밀의 시스템 에너지 중 하나다. 끝없는 임계 에너지의 발현은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생명과 유사하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죽음은 가장 강력한 생명으로의 동인(動因)이 되는 역진성이 통한다. ▶부의 열쇠 - 제1부 에너지 얼개 : 공간 속 에너지(1)
 
A. 결핍의 임계점은 죽음이 아니고 성장과 결실의 강력한 동력이다. 인간에게 자유만 주어진다면 극적인 결핍일 수록 살고자 하는 생명 에너지를 극적으로 키운다. 이는 우리 우주가 극적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초정밀로 움직이고 있듯이 자연의 동식물 모두가 갖고 있는 생명의 질서다. 우리는 극도로 가난했지만 그 가난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 가난을 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한 성장으로 부자나라에 근접했다. 결핍의 임계점은 늘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마주하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습관을 쌓을 때 좋은 운명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결핍의 임계 에너지가 떨어지면 가난으로 추락한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려면 여전히 결핍한 임계선상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서 보란듯이 걸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역동하는 경제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이유다.
 
Q. 부자가 됐어도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어느정도 부유해 졌다면 부자 또는 국가가 빈곤함을 구제하고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평등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것이 진짜 부유함의 길을 가는 것 아닌가.
 
[원문] 자본주의는 이기심의 교란현상으로 만들어진 이타심 에너지들이 발생하면서 공황의 위기를 이겨내 현란한 문명을 만들어 내고 자본주의를 지켜왔다. 자본시장은 극도의 전쟁상태 속에서 인간의 자유를 끝없이 시험하는 파동성이다. ▶부의 열쇠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순환의 가치(2)
 
A.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은 마치 전기파와 자기파로 교란을 하는 빛(전자기파)과 유사한 에너지 역동성을 띈다. 이기심이 속에 이타심이 일어나고 이타심 속에 이기심이 발동한다. 이기심과 이타심을 하나의 역동하는 힘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교란(攪亂)은 스스로 흔들고(攪) 다스린다(亂)는 의미다. 서로 극적으로 다른 둘은 다르지만 하나로 움직이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속도를 내는 빛의 원리가 이와 같다. 부자가 될수록 가난과 교란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자가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자로 남기도 힘들다. 부자나 부국이 됐다고 해도 가난한 출발점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더 구제하고 공동선에 가까이 가게 한다.
 
Q.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과 저임금 근로자들 간의 간극이 커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부자로 가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가 있다. 인위적인 친노동 정책으로 부의 형평성을 위한 노력이 꼭 틀렸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원문] 심성가치는 갈등이나 갈등의 소지 등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세속계 정화의 과정이다. 그것은 도덕률의 안착이다. 동양의 수천년 항상성 에너지인 무위(無爲)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면서 하지 않음’이다. 최고 권력자는 하지 않지만 하지 않음이 없는 강력한 에너지 장의 중심에 있다, 심성가치는 무위의 한 형태다. ▶부의 열쇠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악마의 타락(2)
 
A. 친노동 정책이 반기업 정서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문제다. 자유시장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생명현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메스를 가할 때 다른 미지의 현상들이 함께 맞물리며 돌아간다. 마치 스테로이드제를 주사하는 것처럼 친노동을 주사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 하면 반기업은 필연적으로 얽힌다. 나아가 직접적 반기업 행보를 통해 친노동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려는 마력이 더욱 강해진다. 이 때 자본주의의 쌀인 이윤 창출량이 작아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의 형평성은 국가가 도덕률을 실천하는 전가의 보도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인 악마의 굿판일 가능성을 높힌다. 무위(無爲)가 아닌 유위(有爲)를 하려하면 ‘하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는 것이 없는 하고 있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친노동에 따라 수반된 반기업 행보는 노동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반노동의 결과를 가져왔다. 소득주도성장은 유위의 적나라한 에고이즘(자기만족)을 지향한다. 자신을 속이는 죄는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
 
Q. 비정규직이나 낮은 저임금 근로자 등 상대적인 소외계층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정의로움이자 의무라고 본다. 오히려 기득권층이 조직적으로 반발해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나오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원문] 자유시장에서 가난은 불가피한 패자들의 낙인이기에 해결을 해줘야 하는 공동체 윤리의식이 따라야 하지만 그 낙인마저 자유가 기반이 된 상황임을 전제한다면 가난을 지나치게 구제하는 식의 시장통제는 더 큰 가난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선사할 위험성을 키운다. 가난의 인위적 구제는 정의와 반드시 상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가 될 수 있다. ▶부의 열쇠 - 제3부 부자로 가는 길 : 힘의 쌍방향성(2)
 
A.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휴머니즘을 추구했지만 서민들만 더 피폐해지는 반인간적인 민낯이 드러났다. 이를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유위에 빠지면 국민 모두에게 형벌이다. 부작용의 결과가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이라고 변명을 대면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무책임한 면피행동이다. 또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능이다. 계속 억척스럽게 붙들고만 있으면 소신으로 가장한 무소신이다. 자본주의에서 소외계층을 구제하는 방식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환경을 만들어 보다 많은 자유(규제혁파)를 주는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신의 무지로 인한 변명거리를 적폐로 만들어 교묘히 방어막을 치면 안 된다.
 
Q.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저소득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은 무엇인가.
 
[원문] 자유시장의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되 긍정의 탐닉이 부정의 배타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길목엔 국가나 사회 등 공동체가 아닌 경쟁자들이 서 있도록 해야 한다. 큰 탐닉이 확장성을 띠도록 경쟁자들에 대한 조직적 배치는 공동체의 권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는 경쟁을 유발하는 경쟁자들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선진 부국의 기본 조건이다. ▶부의 열쇠 - 제4부 부자로 남는 길 : 원초적 탐닉성(1)
 
A. 서민들의 소득을 높힐 수 있는 직접적 방안은 국가가 세금을 과감히 줄이는데서 출발한다. 서민만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 부자와 서민 모두 세금을 형평성 있게 줄여 국방과 인프라 등의 공공예산은 늘리되 이른바 퍼주기 역량은 대폭 줄여야 한다. 작은 정부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 등 탐닉성이 커질 환경이 유도된다. 시장에서는 경쟁이 더 격화되고 혼란이 반복되지만 그럴 수록 기회(부의 소스)가 다양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인내가 작은 정부다. 경쟁은 시장에서 이윤을 키우는 물로 봐야 한다. 이 물을 논의 물처럼 잘 관리해야 한다. 이 물이 저소득자 스스로 구제하는 시스템을 성숙시킨다. 사회적 부가 늘어나면 다시 세금이 증대되면서 국부가 창출된다.
 
Q. 주52시간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정책이 시장과 기업에서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근로복지를 위해 추진될 당위성은 있다고 보지만 개선해야 할 방안이 있다면.
 
[원문] 시장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도록 자발적 당김의 힘을 복잡한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공해 준다. 사회적 소외감과의 끝없는 대치상황이 그 선택 속에 묻히기를 반복한다. 이런 시장에서 자존감이 확대되는 네트워크형 거인으로 거듭날 때 질서의 축인 시장의 부가 몰려온다. ▶부의 열쇠 - 제5부 돈의 미학 : 경험의 가치(2)
 
A. 노동시간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것은 언뜻 듣기에 좋아 보이지지만 낭만적이기 그지없는 환상이다. 자연의 질서에서 생명의 본능은 본래 자발적이고 주체적이다. 길이 복잡할 수록 길을 찾기는 어렵지만 선택하는 능력이 커진다. 신체적 생명 못지 않은 사회적 소외감이 선택의 능력을 키우는데도 일조한다. 기업들의 브랜드 광고나 제품 포지셔닝이 사회적 소외를 유발하는 구매본능의 자극인 것처럼 이에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치열한 자존감 전쟁에서 일하는 시간은 절대 인위적으로 정해질 수 없다. 일하고자 하는 주인의식과 적당히 하고자 하는 노예정신이 매순간 치열하게 마주해 조응할 때 앞서 이야기한 스스로 다스리는 교란 현상이 일어난다. 교란은 인위성이 가미되지 않은 에너지 역동성이다. 이 힘이 커질수록 더 많은 노동 유연성이 수반된다. 노동시간을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기업들 스스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길을 유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선이다. 노동 유연성 정책을 전 정권에서 하고자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완전히 돌려 버렸다. 개선방안은 기업 또는 업종별로 근로시간을 탄력 운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다시 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점이다.
 
Q.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한다고 해도 이른바 갑질 행위만 커지고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개연성은 없는가.
 
[원문] 자본시장의 자유는 공동체의 자유 반대편에 있지 않다. 두 자유는 하나이며 하나의 공간에서 움직인다. 둘을 분리하며 정의를 내세운 투쟁은 저급한 권력에의 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만을 위한 유아독존의 권력에 의지한 선전선동이다. 이 힘은 휴머니즘 이데올로기라는 화려한 옷을 걸친 채 시장을 훼손한다. ▶부의 열쇠 - 에필로그 : 자유와 부와 권력(2)
 
A. 기업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생산성·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평가할 때 그것이 갑질인지 정당한 관리인지를 판결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상황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일한 사건도 다른 시각이 많다. 자유시장에서 갑질이란 말을 특정행위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편향적이고 이념적 잣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52간제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만으로 선악의 이분법이 적용돼 기업 차원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근로자들은 스스로 주체적 능력을 키우는데 자연스럽게 인색해진다. 부지불식 노예의식을 자가발전하기까지 한다. 공동체의 자유는 선해 보이지만 자본시장의 자유는 악해 보인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착시효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역사를 보면 노동 유연성인 후자의 자유가 노동 경직성인 전자의 자유를 이기고 이끌었다. 노동복지가 꼭 선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런 정책은 약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섬뜩한 진리가 주52시간 강제 시행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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