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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가 아닌 자연과학의 눈으로 자유시장경제가 번영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담아낸 ‘부(富)의 열쇠-돈과 인간의 질서’(민경두 스카이데일리 대표, 791쪽)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와의 대화’를 추가로 담아 출간됐다. 이 책을 보면 생명의 정밀한 질서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역시 살아 숨 쉬며 역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 스스로 통찰하게 해준다. 그 속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엮어주는 아주 소중한 ‘에너지 역학’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부의 열쇠’에 담긴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이슈를 비롯한 인간과 삶 그리고 문화 등에 대해 이해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저자와의 대화 후속편을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메인 주제로 한 정책현안을 비롯해 세상 엿보기, 삶과 인간, 영화 속 진리 등으로 나뉘어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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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열쇠) 원자핵의 안정화가 물리량 변위를 탄생시키면서 시간 좌표를 만들어 주듯이 자본주의에서 생존조건이나 부의 조건은 타자가 아닌 자신의 내부 속에 들어 있다. 핵의 안정화를 지향하는 원소들이 가장 안정된 철 원소를 향해 핵융합과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려는 성질은 인류에게 가공할 에너지 원천이 됐다.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무형의 가치(2)
A. 전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단기간 압축성장을 하면서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게 했다. 마치 만물을 존재케 하는 원자핵의 ‘강한 핵력’(안정화)처럼 부동산은 한국인들의 사적 소유욕을 강력히 묶는 역할을 했다. 이 힘은 너무 강열해 감히 흔들기 어렵고 빼앗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인 특유의 사적 소유욕을 기반으로 자유시장이 발전돼 온 동력의 근간에 부동산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유형이지만 가격과 욕망이라는 무형의 가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게 역동하는 한국의 자유시장경제를 만들었다.
Q.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오르는 지역은 가파르게 오르기를 멈추지 않고 떨어지는 지역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A. 강한핵력으로 붙잡힌 원자핵의 안정화가 만물을 존재하게 하듯 부동산 안정화는 마치 원자핵에 비유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의 집착에 가까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은 외견상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기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질서의 중심이 됐다. 이런 욕망에 인위적인 메스를 가하면 당연히 혼돈이 온다. 나아가 부동산에 애착을 갖는 강한 사적 소유욕이 더 커지면서 혼돈이 확대된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부촌의 부동산 애착력은 더욱더 강력해진다. 그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현재의 모습이다.
Q. ‘서민의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집값안정 정책 기조를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서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부동산 정책은 선한 의지라고 보는데.
(부의 열쇠) 자본주의 도덕률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리에 있는 선악의 형상이 수시로 무한히 모양을 바꾸는 과정 또는 형식에 매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기뻐하고 분노하며 사랑하는 등 하나의 선악에서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만의 도덕률을 신기에 가깝게 도출하는 묘기를 부린다. - 제2부 자본주의와 돈 : 악마의 타락(1)
A. 투기세력을 근절해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주택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올바른 국가정책이 맞다. 다만 투기와 투자를 넘나드는 인간의 욕망을 막강한 권력이라도 온전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막기는 더 힘들다.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서민 부동산 정책의 이상주의 본질이다. 대부분의 집은 투기도 투자도 아닌 경우가 많기도 하다. 집값에 도덕률을 들이댈 하늘의 소명같은 절대선은 없다. 생명의 질서 속에 있는 집값의 변동성에 악의 잣대만을 들이대 절대 선의를 찾으려는 그 자체가 투기욕과 투자욕을 되레 부추긴다. 그것을 알면서도 추진하면 권력욕에 빠져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무능한 정권이다. 그럼에도 대중들에게 선악을 신기에 가깝게 도출하는 묘기를 부리면 언젠가 하늘의 형벌을 받는다.
Q. 부동산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만큼 취득, 소유, 매매 과정에서 이른바 불로소득 시세가 없어야 한다고 본다. 과도한 시세차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한도에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A. 불법·위법한 행위는 당연히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문제는 개별 행위들에 대한 감시나 처벌이 아니고 일정 지역 숲 전체를 불 태우는 식으로 과도한 관리·감독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어서 융단폭격을 하는 식은 옳지 않다. 도둑 10명을 잡는 것 보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인 법 정의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사적 소유나 사적 자유를 묶어서 통제하는 것은 무더기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해 내는 정권만의 도덕률이다. 그것이 계속되면 선의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의로 변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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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고윤석] ⓒ스카이데일리 |
Q.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부동산 정책을 모두 포기한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빈부를 조장하게 된다고 보는데.
(부의 열쇠) 부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될수록 그들의 자유가 가난을 간과한다면 더욱 작아지고 끝내는 자신이 만든 부의 창살에 갇히고 만다. 돈의 역습은 가차 없다. 돈은 일 가치의 소중함을 잃을 때 그 소유한 자에게 비참할 만큼 치명타를 가해 종국에는 가난의 나락에 떨어뜨린다. 돈을 경계하지 않는 무지함은 인간이 돈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부정하는 오만함에서 나온다. - 제3부 부자로 가는 길 : 가난에 빠지는 길(1)
A.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 깃발을 내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빈부를 조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양극화 심화·확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문해보면 안다. 부동산은 한국의 자유시장경제를 일으킨 강력한 동인(動因)이라고 했다. 자유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유인도 하지만 가차 없이 버리기도 한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정화 기능을 믿어야 한다. 빈부는 시장의 질서가 판단하도록 하고 정부는 부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돌보는 일을 하면 된다. 빈부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섣붇리 부동산에 대한 사적 소유의 절대 심판관이 되고자 하는 발상 자체가 자연과 생명의 질서에 어긋난다. 사적 소유욕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부동산이 스스로 빈부의 심판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자유시장의 원리다. 실제로 시장원리에 맡긴 보수정권에서는 부동산 스스로 강력한 안정화 장치가 작동됐다.
Q. 지금 한강 이남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값이 요동을 친다. 이를 두고 보아야 하나 아니면 잡아야 하는지.
A. 오름세를 보면 부촌1번지 서초·강남·송파 등 전통적인 강남3구를 넘어 인근 동작구와 강북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까지 확대되더니 지금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 중에 있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운전대와 브레이크 등에서 손과 발을 떼야 더 위험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통제 불능상태가 됐다. 미끄러운 빙판을 녹이는 근본처방이 필요하다. 이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성격에는 맞지 않겠지만 부자들이 강남과 서울을 벗어날 수 있는 부촌 택지를 전국 곳곳에 전략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Q.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새로 태어나는 집(재건축)들의 가격을 통제하면 부촌의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현 정부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의 후폭풍이 역으로 집값을 올리는 단초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부의 열쇠) 돈이 갖고 있는 신성의 가치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특성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인간이 끌려 다닐 수도 있다. 자유시장에서 돈을 긍정성으로 유도하기 위한 힘은 소유의 방식이 정해진 게 것이 없다는 강력한 각오에서 출발한다. - 제5부 돈의 미학 : 신의 돈(1)
A. 부동산에 대한 강한 소유욕은 인간의 신체적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못지않을 정도로 크다. 이는 이성이고 감성이며 영혼을 지향하기까지 한다. 이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는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거대한 의식 에너지를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두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양의 울타리에 거대한 육식 공룡을 가두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도무지 통제하기 힘든 힘을 가두겠다는 것은 태양을 품겠다는 과욕과 다름이 없다. 한국경제에서 부동산은 개인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돈과 같다. 이 돈은 신적 권능을 자랑할 정도로 큰 힘을 가졌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열광적인 소유욕이 부동산을 그렇게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어 낸 부동산이 인간을 잡아두고 있는 형식이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에서 부동산 소유방식은 인위적으로 정해지는 방식이나 룰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소유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정하고자 하는 욕심이다. 육식 공룡은 이 울타리를 가차 없이 탈출해 인간을 공격한다.
Q. 인구 급감에 따른 부동산 거래절벽과 그로인한 불황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급등지역이나 급추락 지역서도 역시 비슷한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대혼돈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부의 열쇠) 이념은 사랑과 이타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요란한 빈 수레처럼 겉만 그럴듯한 논리의 보자기를 씌운다. 이기성과 이타성을 하나됨의 원리로 보면 인간의 특권인 자기형상을 현재형으로 알아채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 제4부 부자로 남는 길 : 인간의 전지전능(1)
A. 코스모스(cosmos)는 초정밀 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우주(宇宙)는 ‘집의 집’이란 의미처럼 초정밀 에너지 역학이 작동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소중한 생명의 공간이다. 그런데 우주는 동시에 무질서한 카오스(혼돈)의 세계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도 우주처럼 혼돈 속에서 인간의 수많은 욕망이 정밀하게 조정되는 곳이다. 부동산은 그 욕망을 붙들면서 키우기도 해 경제동력이자 기둥역할을 한다. 이를 상기하면 작금의 혼돈에 대한 해법이 나온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이 예견되지만 그 혼란을 막을 방법이 카오스 속에 있는 아이러니다. 권력이 국민을 무한 사랑하듯 하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절대 불가침의 신성 영역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방관자적 태도로 인한 혼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겠지만 또한 정돈되기를 반복한다. 반시장적 자기모순을 이타성으로 가릴 때 부동산 시장의 대혼돈은 피할 수 없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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