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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민낯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2-03 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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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차장(산업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산업 전반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69만2726곳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4%(160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3.9%(9조5000억원) 감소했다. 순이익은 무려 14.5% 줄면서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급격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비가 크게 늘면서 매출 원가율을 끌어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이 부담한 노무비는 122조800억원으로 111조원을 기록한 대기업보다 많았다. 벌어들인 돈은 대기업보다 적은데 더 많은 노무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은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빚을 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종 등 대표적인 자영업종 대출금은 3분기에만 6조4000억원이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대출 용도 중 운전자금이 훨씬 많았다는 건 가게 운영에 필요한 돈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말그대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빚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못하는 경제적 약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2년간 29.1% 올랐고,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나 근로자의 비중은 2017년 13.3%에서 지난해 1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9인 사업체는 19.6%, 1∼4인 사업체는 36.3% 등 영세한 사업체일수로 문제가 심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색하게도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처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치 예산(2조8188억원)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당장 부족한 자금은 정부가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시적으로 현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 이마저도 지원금액 등 규모를 줄여 3~4년 뒤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땜질처방으로 무마하는 조삼모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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