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나미래 씨는 거래 은행에서 2012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므로 오는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해본 적 없는 나미래씨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세금은 무조건 늘어날까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포함)를 적용한다. 따라서 종합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세금도 훨씬 많아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사례의 나미래씨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합산해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나미래씨가 2012년에 금융소득만 있었다면 금융소득 금액이 9700만원까지도 추가로 낼 세금이 없게 된다. 다만 세금을 추가 내지는 않더라도 ‘건강보험료’라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반대로 나미래씨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도 있고 금융소득도 4000만원을 넘었다고 하자. 이미 2월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했지만 여기에 금융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해야한다.
직장인은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종합소득 합산 시 놓치기 쉬운 문제
먼저 부동산 임대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임대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를 월세와 전세로 나눠본다. 월세는 매월 받는 임대료로서 사업소득으로 본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소득 계산 방식이 다르다.
상가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합산한다.
반면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1세대 3주택 이상으로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경우로,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인 경우)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때는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월세를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의 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을 월세로 임대하고 본인 세대가 따로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다면 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
이 외에 연금소득을 살펴보면 연금소득세는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소득세 혜택을 받은 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연금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금을 넣을 때 세금혜택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불입한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사례에서 나미래씨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그 중 과세대상이 되는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2012년 이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은 2012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대상이라면 개별 상담을 통해 세금을 확인함이 필요하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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