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센·현대·오티스·미쓰비시, 승강기 불법 하도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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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0 13:55:35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10월 21일~12월 6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등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적발된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지만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었다.

또 대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7일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등 승강기 작업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7명을 포함해 최근 5년 간 37명이 사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서 승강기 대기업들의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