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대화 결론 없이 끝나…대화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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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으로 복귀 필요성 분명히 언급”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7 13:47:44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3년 만에 재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종료 후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국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오전 10시 시작해 예정 시간(오후 5시)을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8시 15분께까지 진행된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 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한국의 수석대표인 이 국장은 정책대화 종료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기 이전인 7월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성에 대해 한국 측은 분명히 일본 측에 제시했다”며 “돌아가기 위한 요건과 조건 등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수출관리 심사인력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제고했다고 설명했고,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일본 측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측이 설명한 부분으로 일본 측이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 데이터와 의견교환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면서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에 대해서는 양국의 법 체계가 다르고, 캐치올 관련 한국은 국제 레짐 및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캐치올은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