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 없는 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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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4 00:01:00

지난해 전 세계 흥행 1순위를 달성한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에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캡틴 아메리카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결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종일도 할 수 있어’라는 명언을 남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영화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떠오른다.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끝없는 싸움을 펼치며 패배의 ‘쓴맛’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싸움을 멈추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캡틴 아메리카와 정부는 큰 차이점이 있다. 캡틴 아메리카는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며 싸움을 펼친다면 정부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 실패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해진다.

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지난 3년간 숱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국가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도심 아파트의 가격은 44.2%가 상승해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빠르게 가격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2016년 14위에 불과했던 서울 도심의 아파트 값 순위는 3년 만에 세계 4위에 올랐다.

그동안 펼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16일 또 다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대책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대통령은 더 혹독한 대책을 예고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싸움을 걸수록 이에 따른 국민의 비명은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집을 가진 1주택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세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 정부의 어깨에는 5000만 국민이 있다. 또한 정책 실패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한 번의 패배로 국민들은 죽음의 길에 내몰릴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책의 이면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따라서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장의 현실과 흐름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호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정책이라면 그저 겉만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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