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에 상한제, 계약갱신청구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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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셋째 주 전셋값 상승률 0.11%… 법무부, 제도 도입 위한 법률안 검토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21 11:00:00

규제의 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다소 꺾인 모습이다. 하지만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과 정부(당·정)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는 2016년부터 박영선, 김상희 의원 및 진보 야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만 10여 건이 넘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당·정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매매가격 상승률(0.04%)을 웃돌았다.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군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0.23%)는 대치·일원동, 서초구(0.22%)는 반포·서초동 등 인기 학군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며 양천구(0.33%)도 목동·신정동 위주로 올랐다.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의 주간 전세가격지수는 100.5(13일 기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제로 전세 거래 현황을 살펴봐도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가 심해지면서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정과제로 하루빨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서두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 골자는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건이다. 이는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강남·목동 등 학군 인기지역에서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가운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제도의 내용이 급진적이고 사유재산 침해 등의 위법 요소도 있는 만큼 실제 도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며 “다만 법무부가 관련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이 빨라질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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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