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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70% 감소”

운행제한제도 두달 시행결과 발표…5등급 통행량도 40% 줄어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2-13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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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는 13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2개월 시행한 결과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통행량이 68.9%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제도’는 도심 지역내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녹색교통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심 통행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 2019년 7월~11월 시범운영·계도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시범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주말을 포함한 일평균 통행량은 약 76만대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평균 81만대가 도심을 유출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지별로는 △서울 67.2% △경기 19.2% △인천 3.0%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차량이 10.5%를 차지했다.
 
또한 도심 통행량의 약 46.0%가 단순 통과통행량으로 분석됐고, 5등급 차량의 단순 통과비율은 37.8%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심 차량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과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녹색교통지역 종합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심 도로공간재편 사업을 통해 통과통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제도 시행이후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감소했다. 5등급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2019년 7월 일평균 1만5113대에서 2020년 1월 8833대로 41.6% 감소했다.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2717대로 68.9%가 감소해 운행제한 제도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12월 1일 시행첫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평균 200여대에서 2월 현재 100여대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등록대수는 전국적으로 12.2% 감소했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11.7%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했고,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22.7%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저공해 조치 실적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13일부터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부과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1회~2회인 차량은 단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 금액의 50% 경감해 10만원을 부과한다.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 차량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위반횟수가 3회 미만인 차량은 전체 단속차량의 89%,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차량 중 상습 지방세 체납·과태료 미납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녹색교통지역 위반차량 중 6대를 번호판 영치한 바 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도심통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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