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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저격수'로 나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없는 법까지 만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저격했다.
진 전 교수는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추미애 씨는 법무부가 법을 만드는 곳이라 착각한 듯하다. 행정부에서 아예 입법부 역할까지 하려 든다”며 “온갖 궤변을 동원해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사실상 새로 제정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다 정권에 과잉충성하려다 벌어지는 해프닝일 텐데 추미애 씨가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 할수록 정권에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총선의 구도가 비리를 은폐하는 세력 대 진실을 밝히는 세력의 싸움으로 짜이게 된다”며 “이 분은 자살골 넣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나보다”고 비꼬았다.
추 장관은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를 막았다. 한술 더 떠 그는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의 비판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의를 제의했지만 윤 총장이 "입법 예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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