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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2-09-30 09:58 
실손보험 개정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 입장에서 해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실손보험 전환제도의 활용여부다. 실손보험이 때마다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고충이 있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딱 한 차례 실손보험의 보장이 변경되면서 소급적용을 한 사례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입원 시 100%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장에서 90%로 보장한도 축소되면서 같이 기존의 보장에도 소급 적용이 되어 보장이 변경된 경우였다. 비록 특정기간 동안 가입한 실손보험에 적용을 하였지만 논란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에서 소급적용이란 말 그대로 기존의 약관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소급적용으로 인한 일방적인 약관변경으로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고 고객에게 직접 선택할 기회를 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주는 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이에 실손보험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문제점이 하나 있다.
필자도 몇 번 거론한 문제다. 바로 과거의 실손보험이 모두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몇 가지 해당사항이 있지만 이 중 가장 가입자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만기가 짧은 실손보험이다. 가입당시 해당특약을 80세만기로 가입하였거나 실손특약이 포함된 보장성보험 자체의 만기가 짧은 관계로 실손보험 전환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보험계약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있어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80세 이후에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다시 가입하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또는 과거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들이 발목을 잡아 다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차질이 생긴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거론하기 불편한 사실이지만 어차피 보험료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도 안 된다면 치료라도 마음껏 받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담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기에 가지는 생각이다. 결국 이러한 보험계약들의 손해율을 잡아낼 방도가 딱히 없다면 손해율로 인한 높은 갱신보험료의 책임은 또다시 착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가 될 게 뻔하고 이로 인한 민원해소는 역시나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험료 할증제도와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향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처럼 80세 만기 또는 손해율이 큰 실손보험계약들에 대해 또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손해율을 조금이라고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금융당국에서 고민해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면 무엇하랴. 보험회사의 단독 실손 보험 판매에 대한 꼼수가 가장 우려된다. 현재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실손보험 판매하는 것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게 판매금지를 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치사할 정도로 꼼수를 쓰며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있다. 그 동안 몇몇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로 인해 실손보험 자체를 판매 중단한 걸 보면 이상할 것 없는 방침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와 보험사가 같이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실손보험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단독 실손보험의 판매를 꼼수를 부려가며 지속적으로 가입을 막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게끔 하면서까지 가입을 하게 한다면 결국 좋은 제도를 내어 놓는다 한들 빛 좋은 개살구와 다를 게 무엇일지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좋은 약도 쓸모가 있어 그 효능을 봐야 좋은 것이지 구경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매번 그렇듯 단독 실손보험의 판매에 대한 보험사들의 옳지 않은 영업방침에 대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의 판매 정책을 꼬집고 소비자가 실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권고사항이 아닌 규정에 따른 지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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