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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다가 판매가 급감한 사례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30일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전기차 수요가 전년 대비 27.4% 급감했다. 2023년 말 예산 문제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 중단한 독일은 유럽 최대 전기차 판매국 지위를 내려놨다.
영국도 2022년 6월 저공해 승용차 보조금을 폐지하자 2024년 전기차 판매량 중 개인 구매는 20%에 그치는 등 전기차 시장 침체를 겪었다. 미국은 작년 9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 정책을 폐지해 전기차 증가율이 1%에 그쳤다. 프린스턴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2027년까지 30%, 2030년까지 40%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7월 법인 전기차 세제혜택을 도입했고 올해 1월에는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제도를 재도입했다. 영국은 작년 7월 3만7000파운드 이하 전기차 신규 구매를 대상으로 최대 10% 할인해주는 보조금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한편 보조금을 유지하거나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나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전기차 판매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확대에 힙입어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지난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만12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6.9% 증가했다. 올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단가 최대 580만원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천환 시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수령액은 680만원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2022년 말 전기차 직접 구매 보조금을 종료했지만 차량구매세를 감면하는 정책과 차량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해 자국내 전기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등록세 우대 ,통행료 할인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고 네덜란드는 전기차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한편 기업의 친환경 모빌리티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전체 신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9.4%, 41.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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