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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배달 문제=기사 탓’ 불공정 계약 바꾼다
공정위, 배달대행 사업자 3개사·배달 기사 단체 2곳과 불공정 계약 자율 개선 방안 마련
‘문제 시 배달 기사의 사업자 면책 의무’ 조항 삭제…사업자 일방적 계약 해지도 개선
3월 말까지 계약 자율 시정…공정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배달 기사 권익 보장 기대”
오창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0 12:52:25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 3개사 및 배달 기사 대표 단체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 등 2곳과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배달대행 서비스 플랫폼과 계약해 배달 중인 배달 기사. ⓒ스카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식을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폭증한 가운데 배달 중 생긴 문제의 배상 책임을 무조건 기사에게 돌리던 불공정 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대행 플랫폼의 계약 내용을 시정하도록 조치하면서다.
 
공정위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 3개사 및 배달 기사 대표 단체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 등 2곳과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 자율 시정안의 핵심은 ‘불리한 배상 책임 개선’이다.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달 기사가 배달대행 사업자를 면책하게 돼 있었다. 실제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들은 성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 주문을 취소하는데 배달 기사가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 발생 시 배달 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는 의무는 사라진다. 배달 기사가 사업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되면서 앞으로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있으면 직접 책임져야 한다.
 
또 기존에는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불공정 계약 자율 시정으로 배달 기사가 계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계약 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배달 기사의 의견을 듣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들은 배달 기사에게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일은 시킬 수 없을 전망이다. ‘배달 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도 제한됐다.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앞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가 얼마인지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 있는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다.
 
계약 조항 자율 시정에 참여한 배달대행 서비스 플랫폼은 올 3월까지 이들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자율 시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부릉(메쉬코리아) △바로고(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역 배달대행 업체 간 계약서에 불공정 계약 조항이 있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배달대행 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대행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 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해 왔다.
 
이번 불공정 계약 조항 자율 시정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배달 기사는 전업 근로자가 많은 배민라이더스와 요기요익스프레스 기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배민커넥터·쿠팡이츠 등 2개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 기사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약 자율 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서비스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 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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