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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송도)은 26일,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3개 법에는 결혼 장려를 위해 정부가 신혼부부에 세액공제 및 금리감면 혜택을 주고 신혼부부의 사용자는 5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사용자가 예비 신혼부부에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내놨다. 결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으로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대상별 공공주택 공급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예비부부는 결혼 전 필요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결혼 후에는 세금과 주거비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비용과 주거 부담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이른바 ‘결혼 페널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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