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사설
‘산업화 주역’이 삶의 절벽으로 내몰리는 나라
한국, 노령화 속도·노인빈곤율 OECD 1위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지옥 도래’ 현실화
‘공공일자리’는 미봉책…연금 강화 필요
스카이데일리(sobahk@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2-22 00:02:02
|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29만명씩 늘었다. 연평균 4.4% 증가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보다 1.7배나 높다. 현재 OECD 29위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 15.7%는 20년 후 33.4%에 이를 전망이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 속도면 2048년 한국은 37.4%로 세계 최고령국이 된다.
더 심각한 것은 OECD 1위의 노인빈곤율이다. ‘노인지옥의 도래’가 과장이 아니다. 2018년 한국 노인빈곤율 43.4%는 OECD 평균 14.8%의 약 3배였다. G5인 미국 23.1%, 일본19.6%, 영국 14.9%, 독일 10.2%, 프랑스 4.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우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적연금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양질의 노년층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도 시급하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일자리’는 기만적 미봉책일 뿐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기’가 G5 국가들의 공적연금 운영기조다. 보험료율은 평균 20.5%로 한국 9.0%의 2배 이상이다. 게다가 연금 지급 개시를 현 65~67세에서 67~75세로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예정대로 62세에서 65세로 늦춘다 해도 지급 연령이 빠른 편이다.
한국은 공적·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이 43.4%다.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 못 미친다. G5 평균인 69.6%는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성과로 풀이된다. G5는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해왔다. G5의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이 2018년 기준 평균 29.0%였다. 미국 41.0%, 일본 31.0%, 프랑스 28.0%, 영국 24.0%, 독일 21.0% 순이다. G5 생산가능인구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20%, 가입률은 16.9%에 불과하다.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G5는 대부분의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무제한이다.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업종만 파견이 가능하고, 그나마 2년 제한을 둔다. 해고비용도 G5 평균이 9.6주치 임금인데 비해, 한국에선 그 2.9배인 27.4주치를 요한다. G5의 임금체계가 직무·성과급이라면 한국은 주로 호봉제다. 임금수준이 연령과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것이다. 기업으로선 고령자 고용 유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은 평균수명이 크게 느는 동안 출산율 세계 최저가 됐다. 세대차도 극심하다. 산업구조의 격변 속에 가치관·세계관이 급속히 변했기 때문이다. 전통가치의 해체 속에 노인문제 역시 악화일로다. 고도산업국가들의 공통현상이지만 한국에서 유독 진행 속도가 빠르다. 산업화 주역인 한국의 노년층은 자식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감·헌신성이 강했다. 노후 준비보다 부모봉양과 자녀교육 및 지원을 우선한 세대다. 이들이 전혀 다른 감성과 논리의 자녀·손주세대 앞에서 삶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령빈곤은 전근대·근대·탈근대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비극적 단면이다. 식민지와 궤멸적 전쟁을 겪고 반세기만에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세계 유일의 나라, 그 기적의 그늘이기도 하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앞에서 강소국이냐 한국적 정체성을 견지한 이민국가냐는 국가방향성에 대한 고민 또한 절실해진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기업을 적폐시하는 풍토에선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