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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민주야 좋아해’ 파문… 선관위 중립성도 도마에

드라마 홍보서 ‘민주’ 언급… 정작 해당 이름은 등장 안 해

野 “선거법 위반 고발… 이번에도 편향 결론 시 국민적 저항”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28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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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140번 버스에 붙은 넷플릭스의 ‘민주야 좋아해’ 광고.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유료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의 버스 광고가 자사 상품과 무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각계에서 진정,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야당, 시민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의 버스 광고를 내 걸었다가 문제시 된 넷플릭스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에서 충분히 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있고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문구가 선거 공정성, 중립성을 훼손했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거법 98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측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해 서울시내 140번 버스노선 12대에 대한 ‘민주야 좋아해’ 광고를 3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의뢰했다. 그러나 정작 이 드라마에는 ‘민주’라는 이름의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광고는 약 한 달만인 25일 내려졌다. 넷플릭스는 시민들의 사연을 공모해 민주, 하나, 현주, 예진 등 41개 이름을 선정했고 이를 광고에 실었다며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버스업체의 관할 자치구청이 심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입장은 다르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담당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개입이다”며 “‘알아서 충성’인지,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근 선관위는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물 색상이 여당을 떠올리게 하므로 수정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당색과 유사하다는 평가의 분홍장미는 흑백 처리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는 여당의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는 허용하고 야당의 ‘민생파탄’은 불허했다. 근래에는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편 여성단체 캠페인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표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방문과 “가슴이 뛴다” 발언에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시선관위는 야권 후보단일화 촉구 의견 광고를 낸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유로 “선거 전 정당 이름 등이 들어간 광고를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 앞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급기야 17일 “심기관리위원회인가, 선거지원위원회인가”라며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가 대통령 심기를 관리하고 집권세력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투‧개표에 부정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을 (선관위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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