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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공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지난 1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다.
노동계는 이같은 결정에 즉각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많은 원청들은 계약 형식 뒤에 숨은 채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이러한 편법과 책임 회피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들은 이번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모든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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