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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기업 역차별 불지핀 김범석 특혜 논란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04 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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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부장(산업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ICT부터 중고차, 유통, 금융, 게임 등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 기업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탓에 해외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에선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받는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망 사용료는 제대로 내지 않는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망 사용료로 연간 수백억원을 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글로벌 IT기업들은 국내 망 사용료와 관련해 법적 분쟁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 탓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조차 미지수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 대형마트가 규제에 시달리는 사이 코스트코나 이케아 등과 같은 글로벌 외국기업들은 슬쩍 법망을 피해가거나 아예 배짱영업을 강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9년 4월 문을 연 코스트코 하남점은 주변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정부의 중재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태료 4000만원을 낸 뒤 매장을 열었다. 출점을 연기하느니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낸 것이다. 국내 대형마트엔 의무휴업제가 적용되지만 이케아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를 교묘히 피한 것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로 거론된다.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리한 규제를 쏟아내는 동안 외국 기업은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돈을 벌고 있다. 공정한 경제를 내세워 쏟아낸 규제가 오히려 국내와 해외 기업 간 역차별을 만드는 불공정을 초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인들 사이에선 정부의 지원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해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을 넘어선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배하는 동일인(총수)도 함께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되고 기업 제재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된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김 의장은 쿠팡의 모회사에 해당하는 쿠팡INC의 지분을 10.2% 갖고 있다. 차등의결권 덕분에 김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76.6%에 달한다. 누가 봐도 쿠팡을 실질 지배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단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덕분에 막강한 지배력과 권한은 그대로 가지면서 책임에선 자유로워졌다. 이해진 네이버 GIO가 4%라는 낮은 지분율을 갖고도 총수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가뜩이나 김 의장은 쿠팡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이사회 의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가 대표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국회에선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은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노동자가 또 다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은 물론 책임에선 벗어나게 됐다.
 
국내에 물류센터와 임직원을 두고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쿠팡이지만 정작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에선 자유로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역차별 규제를 손보지 않는 한 국내 기업들이 의욕을 갖고 경제활동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기업에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혁신이 이뤄질 환경을 조성해주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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