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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 이어진 김건희 특검 최종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6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와 권성동, 건진법사 전성배 등을 포함한 20명은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에 착수해 '3대 의혹'이라고도 불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선거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포함해 16가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특히 특검팀은 김건희가 수많은 인물로부터 인사나 공천, 특혜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이날 발표에서 "김 여사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7개 금품수수 사건을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규정하며 그가 챙긴 금품의 총가액이 3억7천725만원이라고 밝혔다. 금품에는 샤넬 가방 2개 및 그라프 목걸이(통일교 제공), 이우환 그림(김상민 前 검사 제공), 명품 시계, 디올 가방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부연하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통일교 청탁의혹’ 연루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에서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구속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이틀 남긴 지난 26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를 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매관매직' 개입 여부와 부부의 뇌물 혐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은 특검팀의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8월 말 처음 기소된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은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3일 결심 공판에서 총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사건도 내년 상반기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브리핑을 끝으로 특검팀은 정식으로 해산하고 이후 공소 유지에만 주력한다. 수사 기간 제한 등으로 종결하지 못한 잔여 사건(일부 뇌물 혐의, 공천 개입 세부 사항 등)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추가 수사가 진행된다.
여당이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공식화하면서 특검 정국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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