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신용평가, 회복가능성 반영… 대출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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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한도 유지… 관련 대출 금감원 검사대상서 제외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6 13:51:48

▲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이들에 대한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겐 한도·금리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여신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하는 등의 조치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원금·이자를 급박하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지난해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3%가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대표자의 연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비해 신용등급 하락의 우려가 작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기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 마련 예정”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등의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평가할 때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가 이에 해당한다.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 판단 기준은 △코로나에 따라 매출이 일시 감소했으나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출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보유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KPI)를 변경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금융기관이 위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할 계획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이 기준을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돼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하락했으나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조건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은 차주의 지속적인 영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를 가능하게 하므로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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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