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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전국적으로 고르게 人事 등용” 취임사 어디 갔나

캠프·코드·민주당·경희대·시민단체가 독식

총리·장차관 등 호남 출신이 70명 중 19명

전리품 챙기듯 ‘낙하산 고위직’ 재고하길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07 00:02:02

 
역대 정부마다 고위직 인사 특징을 압축하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인사’라는 말이 나돌았고, 박근혜정부 때는 ‘성수대교 내각’이라는 얘기가 떠돌았다. 성균관대와 수도권 출신, 인수위 중심의 대통령 측근들과 교수들이 대거 중용됐다는 의미에서다. 그 이전 정부들은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대통령의 부름을 많이 받았다.
 
9일로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회전문’ 인사로 고위직이 등용돼 온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외교부와 주요국 대사, 총영사 자리에는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과 현 정부 외교 분야 요직을 장악한 ‘연정(연세대 정외과) 라인’ 인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문 정부 출범 4년간 발탁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401명 중 노 정부 청와대 참모를 지냈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및 시민단체 출신 등 ‘코드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157명(39.2%)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18부처 4처 18청 등 총 54개 정부기관의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401명을 분석한 결과, 문 캠프 출신 112명, 노 정부 청와대 출신 57명, 시민사회단체 출신 20명으로 집계됐다.
 
401명 가운데 두 차례 이상 발탁된 인사는 66명으로 16.4%다. 이 가운데 노 정부 청와대 출신(20명)과 문 캠프 및 민주당 출신(18명)이 38명(57.6%)으로 절반이 넘었다. 전·현직 국회의원(42명)과 정당인(29명) 등 정치인은 71명에 달했고, 4년간 장관급에 오른 68명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이 23명이나 됐다.
 
호남권의 고위급 인사 독식도 심각하다. 이낙연·정세균 두 전직 총리 포함해 장관급 이상 70명 중 19명이 호남권 출신이었다. 인구가 많은 부산·울산·경상도(15명), 수도권(14명), 충청권(10명) 등과 비교해도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숫자다. 401명 중에선 수도권 출신 인사 104명 다음으로 많은 96명이 호남권 출신으로 드러났다.
 
호남 출신이 하도 많다보니 각 부처 차관회의는 ‘호남 동문회’라는 자조까지 나돌 정도이다. 401명의 출신 고등학교는 전주고(7명), 광주 대동고(6명), 광주 동신고(6명)가 고위급 인사 1, 2, 3위를 차지했고, 그 뒤도 광주 제일고(5명), 목포고(5명) 순이었다.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난해 4.15 선거로 당선된 서울시내 구청장 25명 중 24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80%인 20명이 호남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자신의 발언조차 지키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허언증 환자’, ‘치매 노인’이라고 비하하는 게 결코 무리는 아닌 셈이다.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수장을 지낸 유진룡 전 장관은 “관료로 30여년 권력이 교체되는 걸 지켜보니 ‘정치는 자리 따먹기 싸움’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선거에서 이기면 전리품처럼 선거 공신과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2000여 개이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합치면 3만 개나 된다. 국회 청문회 대상은 60여 석에 불과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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