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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코레일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를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26일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이 장기간 지연된 사안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과 규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계약 위반 등 위법사항 정황을 확인했으나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의뢰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를 제기한 협의는 법률 자문 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에 대한 형법 제 347조(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도로 국토부는 10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납품 지연 문제와, 납품 지연 상황에서도 추가 수주가 이뤄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11월부터 국토부는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2018~2019년 체결된 1·2차 계약 물량은 358량이다.
조사 결과 1·2차 계약은 20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넘게 도과됐음에도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미납률은 61%에 달했다. 1차 계약은 150량 중 30량이 미납돼 미납률 20%였고, 2차 계약은 208량 중 188량이 미납돼 미납률이 90%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납품 지연의 배경으로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을 확인했다.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드러났다.
또 계약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계약법령상 용도 제한을 위반한 사례다.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도 문제로 지적됐다. ITX-마음 철도차량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있어, 적기 생산에 필요한 물량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3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계약 이행 문제가 확인됐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된 상황에서 2024년 4월 26일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월 납품 물량을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 확대했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는 납품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차 계약 체결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약속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 제시한 이행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3차 계약 물량 116량은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발주자인 코레일의 관리 책임 여부도 감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차량 공급과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코레일 측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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