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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동북아, 또다시 신냉전의 긴장상태로

한대의기자(duh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5-11 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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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의 기자(정치·사회부)
동북아가 또다시 신(新)냉전 체제로 돌입했다. 미국을 필두로 펼쳐지는 대중국 포위전략은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제동을 걸었고, 유엔의 대북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 전 세계의 합작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견제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소홀했던 관계를 개선하며 유엔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는 하나의 띠, 하나의 길로,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정층 전략 정책이다)로 영향력을 과시하며 동남아를 중국의 안방으로 만들고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도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동조한 러시아도 유엔 무대에서 인권문제로 비판받는 중국을 옹호하고 나섰으며 북한을 앞세워 유엔과 유럽연합에 대항하는 새로운 냉전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자주의를 주제로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규칙을 경시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방해한다면 이는 처벌받지 않고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탄압을 겨냥해 “국내 사법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국민을 노예화하고, 고문하며, 인종청소를 하거나 인권침해하는 행동에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중국은 발끈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미국을 향해 “세계를 이념에 따라 나누는 것은 다자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이 다자주의 실행에 진정으로 기여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오히려 비꼬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공격에 가세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따라 새로운 특수이익집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어는 때보다 통합 아젠다를 필요로 하는 현 세계를 분열시키고 국제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며 반(反)유엔 전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9일 2차대전 전승 76주년을 맞으며 이례적으로 북한의 ‘항일빨치산’원로인 리영숙(105‧여)에게 푸틴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보내며 북한과 러시아가 반유엔 전선의 동맹국임을 확인시켰고 중국은 신의주-단둥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시한 채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 두 국가의 연합전선은 외교무대뿐만이 아닌 군사 분야에서도 두드러졌다. 지난 해 9월 중국은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부 지역 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했다. 약 8만여명의 병력과 250대의 탱크, 군용차량 등이 동원된 이 훈련에는 중국을 포함한 벨라루스, 미얀마, 그리고 그 외 다른 국가들의 병력 1000명 가량이 투입됐다.
 
이러한 중국‧러시아‧북한의 공조에 유엔과 나토는 한반도 주변에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는 3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하며 대중국 포위전략과 북한 압박,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맞서는 상황이다.
 
영국은 지난달 최신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함(6만 5000t급)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했다.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다. 프랑스도 강습상륙함인 노테흐함(2만 1000t급)으로 꾸려진 상륙준비단을 일본으로 보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과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도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다. 과거 공산국가들의 연합전선 부활 및 유엔과 나토의 군사적 대응은 국제질서가 그만큼 어지러워졌다는 증거다.
 
전쟁은 그 누구의 패권을 위해서도 일어나선 안 된다. 특히 중국은 인도와의 무력충돌과 대만 해역,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 해역의 인공섬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호해서는 안 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그 어떤 이유를 앞세우더라도 새로운 질서를 위해 인류를 또 다시 전쟁으로 몰고 가는 행위는 그가 누구든, 어떤 국가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비극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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