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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 속에서 주유소 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자,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에 도로점용료 감면을 공식 건의했다. 에너지 공급 최일선에 있는 주유소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유소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업종으로, 외부 충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만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유소가 단순한 영업시설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 이동과 지역 물류를 떠받치는 생활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현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3~6개월 한시적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도로점용료를 3개월간 한시 감면한 선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민생 안정과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에너지 공급망 유지에 핵심적인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협회관계자는 “주유소 역시 국민경제 전반에 필수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 기반시설이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장”이라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50%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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