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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로 공사 지연 위기를 겪는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중동 상황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건설 현장의 공기 연장과 금융권 PF 대출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3일 국토부와 금융위는 “8일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다”며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간주했다. 이로써 중동 사태로 자재 수급 차질이나 물류 대란을 겪는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협의가 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권해석과 함께 금융위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상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 계약부터다.
이번 조치로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완공해야 하는 책임준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한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의 채무 인수 등 연쇄적인 금융 리스크 완화로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지속적인 부처간 협력도 이어나간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의 공기 연장 협의를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유권해석으로 모범규준 상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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