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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0원’ 사태 속출, 소상공인 희망고문 분통

이유도 모른 채 재난지원금 못 받은 소상공인 多…늘어난 빚에 폐업 위기

전문가 “행정은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지급액 0원’ 이유 설명해야”

허경진기자(kjheo@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08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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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와중에 최근 ‘0원 지급’ 사태까지 벌어져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국민청원 올립니다’ 국민청원.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일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와중에 최근 ‘0원 지급’ 사태까지 벌어져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국민청원 올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 12시 기준 각각 1033명, 8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4월 2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지만 콜센터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뿐이라 하염없이 두 달을 기다렸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아야만 전기료 감면도 되고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60만원 혜택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믿고 기다렸는데 ‘부지급’ 통보를 받아 ‘지급완료 0원’으로 바뀌었다. 늘어난 빚에 현재 폐업직전이다”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힘겨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다른 청원인 역시 “먹고 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배달을 시작해 새벽까지 일했다”며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겨우 버텨왔는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한지 두 달만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간접 피해자들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예산인 19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4차 재난지원금의 확인지급 지급률은 약 16.6%다. 양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의 기약 없는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기준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행정력에 자영업자분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률은 약 51.4%로 절반에 불과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한다”며 “왜 지급액이 0원인지, 개별 공지가 어렵다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라도 지급이 안되는 유형을 나눠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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