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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

좌파의 감성주의 전략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전쟁은 무기 아닌 정신전력 우수한 군대가 승리

미국 전시작전권 보유는 완벽한 조건의 평생보험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6-11 12:45:26

 
▲ 박진기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 분야에 대해 집중 분석하겠다. 
동양에 손자병법이 있다면 서양에는 4세기경 로마의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가 저술한 ‘De Re Militari(군사문제에 대하여)’가 있다. 同 문헌에 수록된 금언 중 ‘용맹은 숫자보다 우월하다’란 말이 있다. 병력의 숫자보다는 장병들의 숙련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정신력을 강조한 말이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국가가 모든 군대가 지향하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이 보다는 더 많이 알려진 문장이 바로 ‘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Si vis pacem, para bellum) 즉,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금언이다.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평화를 원하는 이들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의미이다. ‘용맹은 숫자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사실 이 두 문장만 이해하더라도 총 5권에 걸친 방대한 양의 전체 글을 읽지 않아도 그 핵심을 습득할 수 있다. 軍을 육성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문장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파정치그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본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현충일 기념사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였다. 좌파정치그룹은 언제나 평화를 강조한다. 과연 그들에게 있어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 애당초 그들의 이념 속에는 자유주의에 근간을 둔 평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는 없다. 오직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중화인민공화국(중공)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추종하는 사상적 하수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의 본질은 무엇일까?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에 위탁하였던 전시작전권(戰時作戰權)을 이양 받음으로서 전시 한미 연합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것과 이를 위한 상부 조직 개편, 그리고 미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값비싼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좌파정치그룹의 ‘감성주의 전략’에 따라 언제나처럼 그들의 저의를 감추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행하는 모든 정책처럼 이론적으로는 아주 그럴 듯하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 자국 영토 내에서 전쟁 발발 시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의 특성을 무시한 우매한 행동의 하나일 뿐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인민군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 이 땅을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 몰아넣었으며 온 국토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유린하였다. 미국과 연합국의 도움으로 압록강 유역까지 수복하였으나 인해전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공 인민해방군의 직접적 개입으로 3.8선이 다시 고착되었고 당시 유엔군사령관과 중공 인민해방군사령관, 북한 인민군총사령관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 지금까지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6.25 전쟁 휴전 당사자에서는 한국은 빠져있다. 북한이 그토록 한국 정부를 외면하고 미국 정부와 협상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전쟁 초반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군을 막을 역량이 되지 못하였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의 민족애 그리고 뛰어난 외교력으로 떠넘기다시피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위탁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공산당에 의한 적화되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하였다. 사실상 한반도에 있어서 전시작전권의 미국 보유는 그 자체가 적은 보험료로 막대한 서비스를 받는 완벽한 조건의 평생보험과 같은 것이 때문이다. 보험 약관이 좋은 보험은 어떠한 회유에도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좌파정치그룹의 주장과는 달리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뿐더러 유사시 속칭 ‘천조국’으로 불리며 전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과 전투 수행경험이 가장 많은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야 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직시해 보자. 아쉽게도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지휘부에는 전쟁을 수행해 본 장군들과 장교들이 전무하다. 미국의 장교단은 현재도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한국군도 유엔군이나 평화유지군으로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에 다녀왔으며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해상 보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곳에서 현대전에 부합되는 전투를 수행해 본적은 없다. 그것만이 사실이다.
게다가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육군의 워리어플랫폼 역시 핵심장비인 소총장착용 조준경이 3%만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격도 없이 저가 낙찰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어디 이 장비뿐이겠는가?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정권이 교체되는 역대미문의 수많은 방산비리가 적출될 것이다.
국방개혁 2.0은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등 개혁이라는 美名아래 치밀하게 추진되는 공안 분야 무력화 계획의 한축일 뿐이다. 좌파정치그룹에 의해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방 분야의 무력화가 지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저 통탄을 금치 못할 뿐이다. 
전장 환경과 군사 작전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
필자가 자주 강조하는 분야가 바로 사이버전과 화생방전에 대한 위험성이다. 각종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이미 그 수위를 넘었다. 사이버 전쟁은 기존의 물리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말이다. 시쳇말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말 그대로 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이버 분야에서 있어 그 공격 및 방어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 정착이 아직은 요원하다. 국정원과 유관기관과의 권한 및 영역을 두고 갈등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아우르고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보유중인 생화학무기는 무려 5000톤으로 전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미 1960년대부터 생화학무기를 개발하여 이를 무기화하였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북한이 탄저균, 천연두 등을 실은 미사일을 언제든지 쏠 수 있으며 단지 1㎏의 탄저균만으로도 일시에 서울시민 5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중국 우한발 COVID-19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볼 수 있듯이 생물학 무기에 의한 피해는 그 끝을 알 수조차 없다. 
첨단무기 도입보다 더 중요한 그것, 정신전력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해양방산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국방개혁 2.0과 함께 추진되는 경항모(輕航母) 건조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반도(Peninsula)국가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을 가진 국가는 언제든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선택을 강요받는다. ‘대륙으로 나아갈 것인가? 해양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이다. 아마도 경항모 건조사업은 그 선택을 결정짓는 이정표적인 획득사업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처럼 항모를 이용하여 국력을 시현하는 ‘현존함대(Fleet in Being)’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은 바로 6.25 전쟁을 도발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산주의 육군’을 보유한 중공과 북한을 머리 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을 대적할 수준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한반도와 같이 작전종심(作戰縱深) 짧은 전장(戰場) 환경에서는 한번 밀리면 다시 복구할 가능성에 매우 적어진다. 6.25 전쟁 당시 불과 몇 일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던 기억을 잊지 말자. 그리고 지금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하극상 사건, 성추행 사건 등은 갑자기 생긴 일들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군령은 무너지고 정신전력은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다.
과거 베트남 패망의 사례를 돌이켜보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대 아시아 최강의 무기체계를 보유한 베트남이 왜 패망을 하였는가? 서두에서 말했던 베게티우스의 ‘용맹은 숫자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금언을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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