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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피해 여성 대부분 ‘5년차 미만’ 부사관·군무원

지난해 군 내 발생 성폭력 사건 711건…월평균 64건 발생

가해자 남성 부사관·영관급…“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김찬주기자(cj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21 1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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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의 피해자 여성은 대부분 5년 미만의 하사, 중사, 군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강제 추행 등 사건의 피해자 여성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하사·중사와 군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과 영관급 장교가 가장 많았다.
 
2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11건으로 월평균 64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계급은 △하사·중사(58.6%) △군무원(13.8%)이 가장 많았고, △대위(12.6%) △소위·중위(9.2%) 순으로 분석됐다. 피해 사실에 있어 공통점은 피해를 겪은 하사·중사와 군무원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이라는 점이다.
 
반면 남성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부사관(50.6%) △영관장교(23%)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군대 내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또한 2019년 26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333건으로 늘었다. 1년 새 약 28% 증가한 것이다. 동성 성폭력 피해자는 병사(92.2%)가 대부분이며 가해자 또한 병사가 82.6%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13.8%)이 그 뒤를 이었다.
 
군내 디지털 성범죄도 2019년 111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지속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소지·구매·저장·시청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해자는 병사(60.1%)와 부사관(24.2%) 순으로 집계됐고 대민 접촉이 많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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