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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이 담합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엄단을 주문한 가운데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판을 받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 인상 조장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최근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협회 측에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협회가 2023년 경부터 작년까지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계란 가격은 최근 몇 년 새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옛 통계청인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봐도 계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특히 작년 9월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최고치를 찍었다. 9.6%로 최근 48개월 사이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상에서도 작년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으로, 지난해 평균치 대비 15.16% 급등한 수치를 보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1조 상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런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10억 원 이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계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고 있다. 하지만 계란 가격이 AI 확산 이전부터 급등했고 이는 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게 공정위 심사관 측 분석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한산란계협회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됐다. 협회 목표로는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업의 건전한 발전, 회원 권익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내걸고 있다.
시장 물가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해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서는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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