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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사망보험금 활용 상속세 재원 마련 시 주의할 점은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7-23 09:43:35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계약자와 수익자 꼼꼼히 따져야 
 
한 고객이 아버지께서 사망 시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조금은 이상한 것 같다며 문의를 해왔다. 계약자, 피보험자, 생존 시 수익자는 아버지로 동일하고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돼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상품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전화를 준 사례였다.
 
이 상담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에 앞서 미흡하게 알고 있는 내용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종신보험이 무조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세의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상담 사례처럼 보험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는 해석자체를 잘못하는 것이고, 자칫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종신보험과 상속세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고 찾아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종신보험 가입을 통해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물려받게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 경우라면 보험 계약 시 계약자와 수익자만 잘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번 상담과 같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아버지로 설정하고 보험료 또한 아버지가 납입을 하는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른 상속 자산과 함께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 상속세를 납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자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설정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되면 피보험자(피상속인) 사망 후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상속인이 납입해야 안전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 사항이 더 있다. 바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분이다. 계약자와 사망 시 수익자를 자녀(상속인)로 했다고 할지라도 보험료 납입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납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녀가 보험계약자가 돼 보험료 납입도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 납입하는 보험료의 출처가 부모님(피상속인)이 아닌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상속인)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피보험자(피상속인)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 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이 본인(상속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이를 가지고 상속세를 납입하는데 활용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상속세 자원 마련을 위한 종신보험계약이 보통 작은 금액의 보험료보다는 큰 금액의 보험료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끔 보험설계사들의 욕심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종신보험 가입부터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필자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어 강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에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실수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이 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플랜은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을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상담을 받는다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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