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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공매도 논란, 순기능·역기능 함께 고려하자

윤승준기자(sjy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23 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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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준 금융부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권주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공매도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둘 이상 만나면 주식 얘기를 할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2030세대가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공정’이라는 화두로 정치 이슈에 관심을 크게 가지면서 대선주자들로서는 이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내 경선을 시작한 여당 대권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관련 공약으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증권사에게 부여되고 있는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 유동성 제공 차원의 공매도는 한국과 같은 공개 경쟁 매매 제도 하에서는 불필요하다”면서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 시 계좌 잔고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기관의 차입공매도 상환 만기도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야당도 공매도 문제에선 여당과 같은 입장이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5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잘못된 주식 외상 거래제도다”라며 “이 제도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책에 반하는 투기적 투자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작전세력이나 투기적 기관 투자자들을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개인투자자 친화적인 공매도 발언을 내놓았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치인들의 공매도 개선·폐지 주장과 달리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이후에도 국내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지나친 우려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를 허용한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는 21일 기준 각각 426.00, 1485.40로 5월 3일 이후 0.83%, 5.69% 올랐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승하는 모양새다. 16일 기준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10개 가운데 공매도 재개 전보다 주가가 떨어진 곳은 SK이노베이션(-2.96%), LG디스플레이(-4.32%), 금호석유(-15.77%) 등 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7종목의 주가는 공매도 전보다 크게 올랐다.
 
유권자들의 불만을 귀담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장기적인 비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기보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를 막는 것은 시장 유동성을 줄이고 변동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주식투자를 하는 시대다. 코스피는 3300선을, 코스닥은 1000선을 뛰어넘었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정치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자본이 원활히 돌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기보다는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참에 공매도 문제가 대선 이슈로 자리 잡아 국민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공매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윤승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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