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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구상, 당정·국회 패싱 논란 초래

이재명 “다수의 시장·군수가 전원 지급 제안해 경기도가 검토 중”

정세균 “국정 경험 없어 이런 결정”… 이낙연 “형평성 문제 야기”

조광한 “지자체 의견 통일 안돼, 국정방해 해당”… 與는 노코멘트

기사입력 2021-08-02 12:29:00

▲ 경기도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 ⓒ스카이데일리
 
당정과 국회가 전국민 88%에게 국민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의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원팀 경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협의회)을 맡은 곽상욱 오산시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우리(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결정은 경기도에서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곧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게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 역시 1일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도민에게 지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는 압도적 다수의 시장군수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더 많이 낸 고소득자들을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법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의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다”며 “80%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나 전원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나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하는 것은 국가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검토가 당정과 국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으로 인해 민주당의 ‘원팀 경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분은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았고 지자체장만 했다”며 “그러면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며 “합의안 사항을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그러면 문제 아닌가. 이렇게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전국의 17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그간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세수도 좋은 편이다”면서 “자신들만 그렇게 형편이 좋다고 해서 그것도 중앙정부하고 당정청이 어렵게 결정한 것도 뒤집는다고 하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낙연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국회가 합의해서 처리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 한해서 추가지급 한다는 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재난지원금을)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다”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심각한 편가르기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기초단체장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당정, 야당까지 동의한 것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이 국정방해 아닌가”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란과 관련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확정된 것이 아니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부에서 얘기 나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sky_jochajang , jsw5655@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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