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만적 핵 전략에 분노하는 것은 국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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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영변 핵시설 재가동

한대의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9 00:02:39

북한이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영변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용으로 판명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일과 10일 연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북한 리선권 외무상은 “안보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며 군사도발을 암시하는 비난 성명을 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핵시설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7월부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영변 재가동 징후가 드러난 건 2018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었다. 이에 대해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원도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은 “ICBM에 탑재할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북전문가들도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재가동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달 한미연합훈련을 연이어 비난한 것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은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 72명 국회의원들이 연기를 주장했고 정치권은 이로 인해 찬반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한달도 지나지 않아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자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전략이라는 사실 앞에 또 다시 속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국민들의 분노에도 역시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을 비호하고 나섰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7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남북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남북합의는 지켜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정치권은 강력 반발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정상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을 놓고 “황당한 궤변”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영변 재가동은 영구적 폐기를 언급했던 2018년과는 달리 정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는 명백한 합의문 위반이다”라며 4․27 선언 5항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고 명시돼 있어 철저한 위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비판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에 있는 여권 정치인들 모두가 생각도 판단도 없는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들 같다. 국민이 북한의 핵으로 위협을 받아도 북한에 언제 한번 일언반구(一言半句) 반박도 못해본 좌파 정치, 종북(從北) 정치인들 답다. 그 머리 위에 핵이 터질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대의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