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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정석<7>]-금소법 사각지대 자동차캐피탈

인수도 못한 신차, 멋모르고 계약한 2금융 캐피탈 철회 거부 논란

현행법상 할부거래 한해 청약철회 행사기간 존재

르노삼성 전속 할부금융사 ‘예외사항’ 본질 왜곡

기사입력 2021-09-21 00:07:35

▲ RCI파이낸셜코리아(르노캐피탈)는 신차 할부 계약서에 차량 인도 유무와 상관없이 ‘청약철회권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계약서 일부. [제공=제보자 제공]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속 할부금융사 RCI파이낸셜코리아(이하 RCI파이낸셜)이 신차 할부 계약서에 ‘청약철회권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르노캐피탈은 RCI파이낸셜의 브랜드명이다.
 
20일 금융당국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 제8조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 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나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충동구매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재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의 취지다.
 
다만 같은 법 제8조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RCI파이낸셜 신차 할부 계약서는 소비자에게 차량 인수 여부 기재 없이 ‘청약철회권이 없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인수에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철회권에 해당 없음을 알린 것이다.
 
지난 8월 르노삼성차를 구매한 A씨는 “르노삼성차 딜러와 할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았고 RCI파이낸셜에서 할부 거래에 대해 확인 전화가 왔을 때 물어보니 청약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면서 “며칠 뒤 우편으로 날아온 할부 계약서에도 청약철회권이 없다고 적혀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차량을 받기 전 계약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르노삼성차의 전속 할부금융사 RCI파이낸셜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 할부 거래의 경우 일단 차량을 받아서 타게 되면 중고차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을 받으면 청약철회권이 소멸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할부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한다”고 답변했다.
 
청약철회 기간에 있어서도 RCI파이낸셜은 소비자보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같은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보다 재화 공급이 늦을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RCI파이낸셜 직원에게 전화를 받아 청약철회권에 대해 문의한 시점과 계약서를 우편 수령한 시점 모두 딜러와 계약서를 작성한지 7일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공교롭게도 르노삼성차 딜러를 통해 RCI파이낸셜와 할부 계약을 맺고 나서야 더 낮은 금리로 구입할 수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동시에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았고 그나마 일찍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를 요청했는데 거부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는 바꿀 생각이 없다”며 “대출도 더 낮은 이자(를 내는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 자동차 할부는 청약철회권이 없다고 하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문의했으나 RCI파이낸셜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 “알려줄 수 없다” 등으로 일관하며 대응을 거부했다. RCI파이낸셜이 청약철회권 없음을 명시한 근거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다. 금소법 시행령 제37조는 청약철회 대상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을 제외했다. 다만 ‘청약 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차량을 받기 전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문의했을 때 RCI파이낸셜 직원은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차량을 받은 뒤에는 불가하다고 안내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차량 인도 여부에 상관없이 불가하다고만 알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단순 실수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박원주·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공동대표는 2019년 한국소비자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부 (자동차 할부) 사업자는 상품판매 단계에서부터 ‘환불 불가’를 공지하거나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후에는 배송된 상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또 환불 대신 적립금 전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 또는 거부하고 있다”며 “‘할부거래법’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와 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실제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차를 받았어도 운행 전까지는 청약철회권이 보장돼야 한다 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슷한 사례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교원구몬, 웅진씽크빅,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는 공정위원회의 약관 시정 요구에 ‘스마트 학습지’의 포장을 개봉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종이 학습지에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지다. 단 단순개봉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 소비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스마트 학습지는 자동차 할부 계약에 비하면 소액이이지만 선박, 항공에 비하면 자동차도 가치가 작다”며 “더욱이 자동차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마련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할부금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보호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 sky_hhkim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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