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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별로 각각 흩어져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들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계좌동결 및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각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사기범은 각기 다른 금융사의 계좌들을 넘나들며 빠르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나가는데 피해자는 각각의 금융사에 일일이 전화해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사상 최대인 7000억원을 넘어선 바 있다. 2년 전인 2018년(4040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와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등으로로 다원화돼 있다.
경찰 및 금감원, 금융사 고객센터 신고 이후에도 스미싱 피해 신고는 KISA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활용되는 인터넷 및 알뜰폰 신규 가입 등을 막기 위해서는 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김 의원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피해자 대응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악명이 높았던 대만의 경우 2004년부터 정부차원의 통합 콜센터인 ‘165 사기전화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은 즉시 계좌동결 조치 및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고센터 설치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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