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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상속세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

기사입력 2021-10-12 00:02:43

▲ 임현범 부국장 겸 산업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다. 이미 잘 알려진 캐나다나 스웨덴뿐 아니라 호주, 포르투갈,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이 해당된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가 상속에 따른 자본이득을 온전히 보전해주는 건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개념인 ‘자본이득세’가 상속세를 대신하고 있다. 물려 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해 차익이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주요 선진국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춘 건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감행할 경우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자본유출로 이어진다.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것이다.
 
부자들의 문제로만 치부됐던 상속세가 중산층 국민들에게까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다. 오랜 기간 거주하다보니 주택 가격이 올랐을 뿐이지만 이로 인한 세 부담이 늘어난 까닭이다. 당장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다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보니 헐값에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이 과거에 마주했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지분 상속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기업 승계 땐 세율이 더 높아진다. 최대주주가 상속할 땐 지분 가치에 20%가 할증된다. 산술적으로 기업을 가족에게 승계하는 순간 오너 지분율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당장 국내에선 재벌마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빚을 내거나 지분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입장에선 가업승계 차질로 치부될 뿐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또 다른 리스크에 시달릴 우려가 다분하다.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경영권 분쟁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지배구조가 불안한 기업이 추가 투자나 고용에 나설 가능성도 낮은 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발전에도 득보다 실이 크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곧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 그렇다. 비단 대기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지나친 상속세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효성은 떨어진다.
 
대다수 중견·중소기업인들은 돈보다 중요한 게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내놓는다. 고용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책임감이 없다면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 기업을 판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기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닌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여부는 원활한 가업승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가업승계가 보장돼야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상속세 체계 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22년 전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하락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적 기준에 맞는 상속세 과세 체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임현범 기자 / sky_imhb , hby6609@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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