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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의 생산·수출·가동률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했지만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산단이 석유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 다(多) 배출업종 비중이 높아 입주기업 수는 적지만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가산업단지 산업 동향 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산단의 생산·수출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해 ‘V자’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국가산단의 생산액은 258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16조원(6.6%) 증가했다. 수출액 또한 2019년 상반기 대비 83억달러(10.7%) 증가해 860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산단의 생산액이 V자 회복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산단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업종인 석유화학(33.7%)·기계(14.8%) 등의 수요가 회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유화학·기계 업종은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수요가 감소했다. 두 업종의 지난해 상반기 생산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4조8200억원, 2조84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플라스틱 포장 용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석유화학(13조7000억원)과 기계(6조9000억원)의 생산액은 반등했다.
수출·생산의 회복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가동률이 증가했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은 지난해 2분기 72.3%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회복해 올해 2분기에는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82.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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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출·가동률 등이 급격하게 회복한 것과 달리 고용은 2019년 1분기 대비 약 2만7000 명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생산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었음에도 고용은 전기전자에서 1만6169명 감소했다. 운송장비는 5489명 줄었고 기계의 경우 468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가산단이 탄소 국경세 도입,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상향 등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 변화로 인한 생산·수출의 위축 가능성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국가산단이 석유화학·운송장비·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올해 상반기 생산액의 65%) 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US, 수소 환원 제철 등 탄소 저감 기술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술개발 수준이 부족한 상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CUS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79.7% 수준이며 수소 환원 제철 기술 또한 국내 철강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나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하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높이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시멘트·철강·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EU·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영향으로 수출액이 연간 1.1% (약 71억 달러·약 8조4000억원) 감소할 것이며 운송장비·철강·화학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10월 8일 NDC(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 관련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했다. 특히 산업부문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율은 2018년 대비 6.4% 감축에서 14.5% 감축으로 2배 이상 상향돼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며 “탄소 저감기술 도입 없이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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