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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대선 정국에서 정부가 방역수위 낮춘 까닭

내년 1월초~말에 방역수위 격상시키고 비상시국 선포할지도

이렇게 되면 정상적 선거운동·투표 불가…부정선거 재현 우려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11-20 10:30:02

▲ 안호원 칼럼니스트·목사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5 : 18>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다. 180석의 거대 정당이 되다보니 심각한 자아도취에 깊이 빠져 나라를 망치고 있다. 법치도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간첩을 존경한다고 하니, 이 나라가 좌경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두렵기만 하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반드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
 
“문 정부는 그야말로 운이 참 좋은 정부인 것만은 틀림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 코로나를 내세워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집권 여당에 이용만 당했다. 이제는 사탕발림과 함께 달콤한 말에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다. 시장은 피폐해졌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실 노동시간 주 52시간제도 실패했고, 최저임금 1만원도 달성 못했으며 오히려 부동산값 폭동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되었다. 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을 성장과 연결한 것 자체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많은 국민들이 볼멘소리를 내며 정권교체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년 전 문 정권이 들어설 때가 생각난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촛불을 들었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계에 대한 실망과 분노였다. 그 핵심은 청와대의 무능과 실책에 있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책임을 안고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태어났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 국민 앞에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믿었던 국민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고칠 것은 바로잡고 개혁할 점은 국민의 협조를 얻어 새 출발을 하기를 염원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와대와 민주노총 등이 촛불혁명을 내세우면서 보수와 공존하는 진보가 아닌 좌파적 이념정치를 정책화시켰다.
 
이념정권은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정권을 위한 정치를 택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지, 주어진 목적이나 고정된 방법이 허락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을 따라 정치 방향을 정하며,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들이 선도해 가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념정치를 택했기 때문에 정치 방향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착각했다. 국제 경험이 부족한 법조계 출신과 운동권 산하 책임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떠나 대한민국다운 위상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념정치는 국민을 전례 없는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넣었다. 지도자가 범할 수 없는 반민주적이며 비애국적인 사회상을 만들었다.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이용했다. 심지어는 이념을 달리하는 애국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아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보다는 이념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집권하는 모순을 범했다. 부적격자들을 요직에 앉혔다. 결국 국민은 문 대통령과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고, 여당의 정치적 강경파는 입법부의 한계를 넘어 행정과 사법부에까지 장악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지 않았다.
 
지난 4년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150년 전의 경제 원리를 도입했고, 인사의 난맥상은 상식과 공정을 유린해 버렸다. 또한 ‘조국 사태’를 가지고 긴 세월을 허송했다. 지금은 정부와 여당에서 국민을 위해 중책을 맡았던 공직자들이 밀려나거나 떠나 야당의 지도자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거나 바랐던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법까지 권력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상실했다. 현재 경제강국 건설의 공로자들인 기업가들은 사회악의 주인공 취급을 받고 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국가 존립의 기본 가치인 진실과 정직, 정의와 공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사회가 불치의 병으로 빠져드는 데는 순서가 있다. 지도자에게서 진실과 정직이 사라지고 집권층 사람들이 관권과 이권에 빠지게 되면 정의가 무너진다. 그 다음에는 언론을 비롯한 사상적 자유가 실종된다. 인간애까지 정치의 제물이 되면 그 사회는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금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염원하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화천대유 사건의 특검을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는 호소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마당에 서 있다. 정치 현실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정치는 필요악’의 한계 안에 묻어두려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야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잘못을 먼저 깨닫는 편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모든 잘못은 상대방과 국민에게 있다는 이념권력에 자유민주주의를 맡겨 둘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시점에 놓여 있다. 잘못된 과거가 있었기에 더 소망스러운 미래를 창출할 책임과 권리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문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엊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실토했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눈에 띌 정도로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것 또한 사실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친 정부 일색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뤄 오면서 의심을 자초한 바 있다. 그래서 줄기차게 특검 불가피론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실력이 최약체라는 오명을 남겼다. 기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 당하는 등 민망한 실적을 보이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주임검사는 여당 의원과 접촉하는 등 정치적 균형감각마저 실종됐다. 지금 상태로는 검찰과 공수처 어느 쪽도 수사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키는 어려울 것 같다. 윤 후보도 찬성했다.
 
이유 불문하고 여야는 서둘러 특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해야한다. 그것만이 비리 각축전으로 진행되어온 이번 선거를 정책 대결로 돌려놓을 길이다. 검찰엔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이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의 부실수사 여부는 특검을 통해 낱낱이 검증되며 현 수사라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규명이 미진한 두 후보의 의혹을 신속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 국민 앞에 그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대장동 의혹을 갖고 특검을 원해왔다.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심지어는 사망자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당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관련 지표의 악화는 일정부분 예상됐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 증가와 병상 부족 우려가 고조되면서 일상회복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방역을 갑자기 느슨하게 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 일일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방역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일일 감염자 숫자만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심각하다는 것만 국민들에게 주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무슨 꿍꿍이 수작을 부릴지 의구심이 든다. 점점 국민들이 심각성을 느끼며 불안감을 보일 때쯤 코로나 방역 5단계로 격상시키고 전국 코로나 비상시국을 선포할지도 모른다. 타이밍은 내년 1월초로 잡느냐, 1월말로 잡느냐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선거운동도 안 되고 정상적인 투표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전자투표다.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핸드폰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다. 물론 핸드폰으로 투표하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지만 핸드폰을 조작하지 못하는 고 연령층이나 독거노인은 투표를 하지 못한다. 이들이 투표를 하든 안하든 전혀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투표는 전자개표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득표율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전자투표에 의한 부정선거는 내년 대선에서도 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필자의 상상이긴 해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 : 1>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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