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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중지하고 정당보상 먼저하라”

임채관 공전협 의장 “국토부,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앞장서야”

기사입력 2021-11-22 14:45:25

▲ 주민들이 삭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공전협]
 
‘사전청약을 중지하고 정당보상을 먼저 하라’는 주민들의 외침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2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보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1, 2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원삼SK하이닉스, 대구연호지구 주민들은 각 사업지구마다 헐값 보상결과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공전협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원주민을 죽이는 헐값보상에 앞장서온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두 차례 가진 바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사업본부 앞에선 남양주 왕숙 1, 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천막 단식농성이 진행 중이다. 이달 15일 집회 과정에서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주민들은 LH사업단 앞에서 상여 행진을 벌이는 등 연일 헐값보상 규탄집회를 개최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왕숙1, 2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LH는 자사 출신의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LH 출신 평가사를 보상평가에서 배제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으나, LH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며 평가를 강행해 왔다”고 말했다.
 
왕숙2지구 주민들은 LH가 토지보상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협의회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평가서 납품을 독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82조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장은 “헐값보상으로 원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안된 시점에 실시하는 3차 사전청약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는 먼저 공정하고 정당한 토지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강제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 sky_ykmoon , ykmoo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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