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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노조들이 교섭 요구에 나섰다. 아직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은 노조는 없지만 머지않아 요구안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오후 8시 기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11일 발표했다.
3월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 지부, 지회 노동자 약 8만1600명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16개소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 연맹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고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와 대학교 등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 외에 민주일반연맹이 지자체(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등)에 교섭을 요구했고 서비스연맹 또한 백화점·면세점·택배·우정사업본부 등에 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 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사업장은 즉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를 개시했다.
재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청 노조들로부터 무분별한 교섭 요청이 들어와 경영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왔다. 노조법 개정안 시행 이후 교섭 요청이 쏟아지며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교섭 요구를 공고한 기업들에게 노조의 요구안을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받지는 못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구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교섭 요구에 금속노련에서 하청 업체 약 30개 노조의 서명을 같이 전달받았다”라며 “교섭이 오면 접수한 날에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고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전부터 금속노조하청지회에서 교섭 요구가 있었고 그때는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나 노조법 개정으로 교섭이 가능하게 바뀌면서 교섭 요구가 온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며 충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은 구체적 요구안 또한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10일 열린 원청 교섭 쟁취 투쟁 결의대회에서 원청에 △전문 △총칙 △임금 △고용안정 △노동 안전 보건 등의 요구안을 발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달 내에 공공부문 하청 750여 개 사업장과 조합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교섭 요구를 받지 않은 기업이라도 추가적인 교섭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아직 교섭 요구를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조에서 교섭 요구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며 노·사 간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 조직을 지도해주시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교섭 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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