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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용 돈풀기’ 방점 607.7조 슈퍼예산 통과…나라빚 1064조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정부안 대비 4.7조원 증액

사상 첫 예산안 600조 돌파…전년比 8.9% 늘어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손실보상 하한액 등 확대

기사입력 2021-12-03 15:03:42

▲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 607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스카이데일리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 607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가 기획재정부가 제출했던 2022년도 예산안보다 4조7000억원 가까이 늘린 금액인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증액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안이 확대 편성됐지만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로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일찌감치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조9000억원 증액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조6000억원을 깎으면서 정부가 지난 8월 말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8.9% 증가한 것이다. 사실상 현 정부 첫 예산이었던 2018년(7.1%)부터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까지 임기 내 평균 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까지 적극적이고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된 셈이다.
 
증가액만 놓고 봐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이자 4년 연속 40조원 이상 증액이 이뤄졌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548조8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 늘어난 553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차 추경(514조6000억원)과 비교해 7.6%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한 1064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 돌파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국가채무액이 40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다. 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정부안(50.2%)보다 소폭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 기준 47.3%에서 내년 50.0%로 상승하게 된다. GDP의 절반 정도가 나라빚이라는 얘기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 55조6000억원에서 줄어든 54조1000억원이다. GDP 대비로는 -2.5%다.
 
향후 재정악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방역 강화와 공급망 충격 장기화 등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일찌감치 제기되는 점도 재정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살펴보면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216조7000억원→217조7000억원) △교육(83조2000억원→84조2000억원) △일반·지방행정(96조8000억원→98조1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30조4000억원→31조3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27조5000억원→28조원) △농림·수산·식품(23조4000억원→23조7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8000억원→9조1000억원) △환경(11조9000억원→11조9000억원·100억원 증액) 등은 정부안 대비 늘었다.
 
반면 △국방(55조2000억원→54조6000억원) △연구·개발(R&D·29조8000억원→29조8000억원·300억원 감액) △공공질서·안전(22조4000억원→22조3000억원) △외교·통일(6조원→6조원·1000억원 감액) 등 4개 분야는 감액됐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연 1.0% 금리 대출로 총 35조8000억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와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4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6조)보다 크게 늘어난 15조원으로 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력하게 요구한 지역 화폐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고 지원 15조원에 지자체 지원 예산을 활용하면 총 발행 규모가 올해(21조원)보다 늘어난 30조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도 92만개 공급한다.
 
누리보육료 단가는 2만원 인상하고 기관보육료도 3%에서 8%로 높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도 확대한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예산도 1조4000억원을 보강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원)을 구매하고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24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1만4000개 확보하는데 4000억원을, 일평균 진단 검사량을 23만 건에서 31만건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 1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에 투입한다.
 
이밖에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인 22조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추가해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sky_jhkang , jhk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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