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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얻겠다”던 李, 국토보유세 사실상 강행 시사

李, 추미애 위원장에 “지대개혁 등 정책 개발해 달라” 주문

秋, 과거 지대개혁 공약하며 “모든 토지에 국토보유세 부과”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 “노동존중 사회로 전환”

기사입력 2021-12-16 13:43:1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추미애 사회대전환위원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논란의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고 지대개혁을 공약함으로써 국민 동의 없이 국토보유세 추진을 강행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회(대전환위) 출범식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국가 부(富) 중에 평균 20~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란 사실 자체가 참 서글프다. 국민이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 이유가 아닌가 싶다”며 “지대개혁을 통해 다시 노동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과도한 불로소득은 사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이런 시대적 대전환의 시기에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정해주고 그에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새 시대에 우리가 선도국가로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대전환위 위원장을 맡은 추 전 장관은 “이 후보는 실용의 정치로 국민을 감동시킨다. 우리 위원회는 이 후보가 현장에서 던진 정책을 거꾸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에 맞게끔 정해주는 역할이다”며 “지난 경선 과정에서 봤겠지만 내 지대개혁과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지대개혁은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세운 대표공약이다. 토지공개념을 실현시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원시키자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공약한 국토보유세는 지대개혁 구현을 위해 건물을 제외한 모든 토지를 공유자산으로 규정하고 일괄적 세금을 매기는 게 골자다. 따라서 지대개혁을 위해 국토보유세는 필수다.
 
실제로 추 전 장관은 7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경선 후보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동산보유세 강화를 통해 지대개혁을 하겠다.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며 이 후보와 흡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선 승리 후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이 후보는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29일 채널A에 출연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사실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면서도 “(국토보유세는) 세금정책이라기 보다 분배정책에 가깝지만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다”고 한 발 물러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55.0%가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정책 중 하나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18~29세(62.0%) △30대(62.0%) △60세 이상(60.2%)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민 동의를 얻고 추진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고 사회적 합의 없이 국토보유세를 지대개혁 형태로 도입하기로 한 셈이다. 추 전 장관 요구로 설치된 대전환위는 지대개혁 외에 △디지털 전환 △교육혁신 △기후정의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아젠다를 발굴해 그 결과를 내년 1월 말 이 후보에게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는 ‘국토보유세 없이도 지대개혁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 공동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후보와 측근‧가족에 대해 무한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검찰‧경찰이 충실히 수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찰 등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건 없이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다.
 
같은 날 백혜련 민주당 선대위 국가인재위원장은 ‘국가인재’ 5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5명은 △고교 3학년생인 정예람 군 △박성호 응급실 간호사 △박승권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황서윤 ㈜박피디와황배우 대표 △이선우 기술기업 그린테크 대표 등이다. 백 위원장은 “각자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신 분들이다”고 설명했다.

 [오주한 기자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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