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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출신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야당은 “‘실행자’가 구속됐다”며 조속한 ‘설계자’ 수사를 촉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움을 받아 대장동게이트에 합류하게 된 최 전 의장은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게 한 실행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이제 대장동게이트의 ‘그분’ 차례다”고 강조했다.
18일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최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된 건 최 전 의장이 처음이다.
최 전 의장은 의장 시절이던 2013년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추진에 필요한 성남도공 설립조례안 통과에 협조하는 등 화천대유를 도운 대가로 2021년 화천대유로부터 급여 1억원을 수수하고 성과급 4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사후수뢰)가 적용됐다. 그는 2014년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2021년부터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당초 최 전 의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남부경찰청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로비 의혹을 묻는 질문에 “왜 그러시나. 소설을 쓰신다 정말.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18일 영장심사에 앞서 카메라 앞에 서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전 의장의 캠프 이력 등을 들어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강 부대변인에 따르면 최 전 부의장 측근인 김모 씨의 “대장동 사업자들과 최 의원을 시의장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정책공조를 해주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최 의원을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발언 녹취록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입수된 바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7월 의장 선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단독 출마해 민주당 측 지지 등을 업고 당선됐다.
강 부대변인은 “이후 이재명 시장과 최 전 의장은 공조하며 당시 새누리당에서 반대한 성남도공을 설립한 것이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이 시장 캠프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았다. 이 시장 당선 후엔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 올랐는데 지출증빙 없이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드러나 의회에서 지적받았다”며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본인이라고 전 국민 앞에 자백한 바 있다. 이젠 바로 ‘설계자’ 차례다”고 했다. 최 전 의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후보 측도 최 전 의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진행 중인 수사‧재판, 만료된 감사 청구기간 등을 이유로 대장동 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과거 수사‧재판 중인 사안을 감사한 전례가 있고 감사 청구기간도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적법한 기각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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