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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의 본회의를 앞두고 닥터나우가 특정 약국 노출과 리베이트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9일 약국 찾기 서비스 및 의료용 의약품 도매업 운영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과거에 시정된 사실 또는 상당 부분 오해 및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의원·약국 등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경제적 거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 제재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내용은 그대로 두고 오탈자만 수정해줘
닥터나우는 자사 도매 의약품이 대다수 비급여에 해당해 약국 뺑뺑이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가액이 큰 일부 비급여 의약품으로 인한 왜곡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는 급여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닥터나우는 약국이 필요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혜택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약국을 광고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의약품 재고 수량을 연동한 약국의 조제 이력을 바탕으로 재고 확실을 표기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체조제할 의약품을 닥터나우가 지정 및 강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해명했다.
닥터나우는 “대체조제는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닥터나우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동일 성분 내 복수의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은 우선해 조제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표약 지정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닥터나우는 “의약품 패키지 판매 등 정부·국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즉각 수용해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재고 정보 기반 약국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 근처 병원과 약국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닥터나우는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이 직접 재고를 보유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도 보유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해당 정보를 신뢰 및 환자 정보 제공에 활용 △재고 확실·조제 가능성 높음 등의 의약품 재고 정보 표기 폐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의약품 도매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의 도매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기회의 마지막 9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제2의 타다금지법 논란 속에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변수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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