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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문재인·김정은 가짜 평화쇼 실체 드러났다

北, 새해 벽두부터 핵‧ICBM 실험 재개 천명

미·북 합의였던 ‘모라토리엄’ 철회도 시사

文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다” 허언만 반복

기사입력 2022-01-23 22:52:02

 
단연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핵은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핵을 갖고 있다간 진짜 죽을 수 있겠다고 절감할 때라야 비로소 핵을 포기한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줄기차게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해왔다.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그래서 김여정이 욕도 하고 막말도 했다.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등으로 4차례나 도발을 했다. 급기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까지 시사했다.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한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했다. ‘잠정 중지 재가동20186월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언급한 핵실험과 ICBM의 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하겠다는 뜻이다.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은 입구만 무너진 상태이고, 동창리 ICBM 발사장은 건재하다. 당장 핵·ICBM 도발을 할 수 있다. 극초음속체는 이미 만들었으니 다음은 핵과 ICBM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우크라이나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선포했다. 김정일 생일(80, 216)과 김일성 생일(110, 415)이나 3월 또는 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춰 괌이나 알래스카까지 닿는 극초음속미사일 실거리 사격, 고체형 ICBM, 군사위성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수도 있다. 벼랑끝 전술이다.
 
북한의 종착지는 분명하다. 비핵화는 절대 아니다. 불가역적인 핵보유국이 종착역이다. 한국을 핵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보여준 수준은 종착역이 멀지 않음을 말해준다. 김정은은 작년 1월 북한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넣었다. 무력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36번이나 강조했다. 2019년 이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도 수십 발 발사했다. 일찌감치 비핵화는 사기였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북한은 늘 한·미 선거에 맞춰 핵·ICBM 도발을 해왔다. 3월이면 우리 대선이고 11월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최근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를 보면 중국이 또 북한 지원을 약속했을 것이다.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경제 지원을 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얘기는 애들 동화다. 북한이 이런 동화로 세계를 속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트럼프에게 보증까지 섰다. 판문점에서 쇼까지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노린 것은 핵 보유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푸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신기루 같은 가짜 평화쇼였을 뿐이다. 그 가짜들이 새해 들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문 정부다. 미사일을 쏘며 전쟁을 준비하는 북한 앞에서 줄기차게 종전선언만을 떠든다. 북한이 전쟁 준비 하는데 여당은 야당을 향해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고 한다. 외교부 고관은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성과만 나열할 뿐 북한 핵실험과 ICBM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한심하지 않은가.
 
정부는 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북의 핵·ICBM 협박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 중에 평화는 강하게 염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염원만 하는 사람에게 평화는 오지 않는다. 만반의 대비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화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헛소리에 양쪽 정권이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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