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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의혹’ 수사방해 의혹… 野 “터질 것 터졌다”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응방법 無” 사의… 주임검사도 결근

배경으로는 ‘친여’ 논란 박은정 성남지청장 ‘수사방해’ 의혹

김진태 “수사 막히자 사표 낸 듯… 檢, 특검에 사건 넘겨야”

기사입력 2022-01-26 21:52:17

▲ 2015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성남FC와 감바 오사카(일본)의 경기에 앞서 이재명 성남 구단주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은 “제2의 대장동 사태”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일제히 촉구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26일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대표적 ‘추미애라인’ 검사인 박 지청장에게 사건처리가 막히자 항의성 사표를 낸 것 같다”며 “(검찰은) 성남FC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에 넘겨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치권 등에 의하면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는 상급자인 박 지청장이 사건 재수사를 가로막는다며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을 때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내용이다.
 
야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3년3개월 동안 수사를 끌다가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은 재수사 여부 검토에 돌입했다.
 
박 차장검사는 형사1부와 함께 경찰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그러나 박 지청장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중징계를 주도한 바 있다.
 
박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해 봐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박 지청장이 부당지시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일지도 작성했다고 한다. 박 차장검사뿐만 아니라 성남FC 사건 주임검사인 허모 검사도 항의 차원에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을 떠난다”고만 할 뿐 구체적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성남지청은 “수사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 입장은 다르다.
 
김 위원장은 “이 사건을 당장 기소한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마저도 지청장이 막았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며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법도 양심도 내팽개친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성남FC 사건을 ‘제2의 대장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경찰이 이 후보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이 후보는 ‘경찰의 정치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했고 고발인이 이의까지 제기한 후에야 사건은 검찰로 향했다”며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제2의 대장동 게이트와 박 지청장의 수사방해 직권남용 의혹, 특검을 즉시 도입해야만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했다.
 
잇따르는 의혹 앞에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야당은 “비판 중단 호소인”이라며 대국민사과에 먼저 나설 것을 종용했다. 이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 이재명은 앞으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엇보다 야당 후보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고 어떻게든 야당을 끌고 들어가려는 물타기를 시전하며 네거티브 중단을 얘기하니 진정성이 없는 건 물론 그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멈춰달라는 호소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국민적 검증과 악의적 마타도어는 구분돼야 한다. 허울 좋은 말 이전에 처절한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옮겨라”고 주문했다.
 

 [오주한 기자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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