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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절차 강화…항목별 구분 의무화

2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약정계좌 통해 수령자에 지급

기사입력 2022-01-28 00:03:46

▲ 한 아파트 공가 현장 [스카이데일리DB]
 
앞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임금 지급절차가 강화된다.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공공사는 다수의 시스템을 통해 임금 체불 등을 관리해왔다. 임금 체불 시스템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페이컴스가 운영하는 클린페이,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체불e제로 등이 있다. 
 
그간 하도급 임금 지급은 이러한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tyba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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