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흑호(黑虎)의 임인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치‧경제 등의 난제로 설 연휴 분위기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국민의 얼굴에는 온통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40여일 남짓 남은 대선,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악몽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서 소름끼칠 정도의 외줄타기로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 출발점이었던 1960년 4월의 함성으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물러갔다.

 

낯선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친숙한 벗처럼 다가왔다. 민주화의 일등공신인 노조‧학생운동권‧재야(在野)가 민주주의 깃발을 휘둘렀다. 새로운 신천지를 펼칠 전위부대는 매우 믿음직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그 설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노조는 이익동맹의 전초부대로 귀족노조가 되었고, 비판만 하고 대안(代案)은 없는 학생운동권은 정치권에 들어와 이념정치를 잠식했고, 재야의 정신은 역사의 장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더구나 문 정권이 집권하면서 지성적 설계도를 고뇌할 일부 학자들은 시대적 과제를 포기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 대학은 교육부 감시에 갇혀 단지 지식인을 찍어내는 기계 로봇이 되었다. 종교 역시 성찰의 종을 울리지 않고, 무릎 꿇어 고백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인도 찾아볼 수 없다. 언론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언론매체의 사망신고가 곧 임박해오고 있다. 사법부‧대학‧언론‧종교가 권위를 반납한 사이 시민단체(?)는 이익투쟁에 여념이 없다.

 

우리가 정녕 이런 나라를 원했던가. 문 정권이 들어설 때 다수의 국민들은 무소불위 국가와 정권의 의기투합을 응징하는 것이 민주화의 요체라고 믿었다. 그래서 적폐청산‧검찰개혁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에 의해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는 활짝 개화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문 정권은 그 설렘과 기대를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국민의 가슴을 무거운 신음과 후회로 가득 차게 했다. 문 정권은 국가라는 마스크를 쓰고 거대 괴물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욕망을 맘껏 휘둘렀다. 노조는 귀족, 시민운동은 치어리더, 기업은 죄수, 청년은 대체로 인질이 되고 무소불위의 정권은 권력기관을 휘하에 정렬시켰다. 국가기구를 내무사열 했으며, 삼부(三府)를 장악하고, 현란한 명목의 세금을 주물렀다. 따라서 민주주의 가드레일은 정권이 거듭될수록 훼손됐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5년 전인 2017년 5월10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이렇게 선서한 대통령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친필로 써서 한 국민에게 보냈던 편지 한 통이 2022년 1월18일 반환되고 말았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대통령의 친필편지를 청와대 앞길에 되돌려 준 것이다. “여론무마를 위한 면책용 거짓말일 뿐”이라는 원망과 비판 속에 ‘약속’의 편지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편지는 순진하고 애절한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이 같은 절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상징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괴한 정권이었다. ‘광장정치의 광란(狂亂)’을 선동해 정권을 잡은 뒤 이른바 ‘촛불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난도질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체를 혁명의 대상으로 삼아 해체하기에 바빴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득표 전략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여전히 그 광란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우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전체주의적 ‘법의 이름을 빌린 지배(rule by law)’로 국민을 겁주고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조차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의 이익을 옹위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상징되는 반(反)헌법적 독재 도구를 설치했으며, ‘역사왜곡금지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의회독재’가 펼쳐지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부정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자를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이념 편향적인 자들로 채워 넣었다. 삼권분립은 작동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관이 패거리 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했다.

 

더욱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안보가 와해되기 일보직전에 있다는 사실이다.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새해 벽두에 수차례 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할 경고도 보내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문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굴종, 디지털 전체주의, 시진핑 중국에 맹종하는 늪에 스스로 빠져 들기를  자청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지 묻고 싶다. 숭고한 피로써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기적적인 경제번영과 국가안보를 지탱해 준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 되어버렸다. 인류의 적 전체주의 블록에 합류하려는 역사의 반동이 된 문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반(反)문명‧반민주의 시대로 퇴보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또한 미래가 어둠에 잠기게 됐다. 세계 198개국 중에서 보기 드물게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로 됐다.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 비극‧대재앙을 앞에 두고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전 국민을 내 편과 네 편, ‘남’과 ‘여’로 이리 찢고 저리 쪼개는 작태로 일관해왔다. 그러면서 자기 편 사람들을 곳곳에 심고, 온갖 혜택을 다 나눠 주는 그들만의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젊은 세대가 자기 보금자리를 갖는 꿈을 포기하게 했고, 결국 혼인과 출산마저 주저하게 만든 정권이다. 국가가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기는커녕 젊은이들이 스스로 가져야 할 꿈과 계획마저 무산시키는 훼방꾼이 되고 만 것이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결탁한 ‘이권 카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대장동 비리게이트’에서 보듯이 후진국형 ‘도둑정치’(kleptocracy)의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공정은 사라지고, 투명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교묘한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들 세대가 오고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가슴을 한없이 짓누른다. 이제 우리는 5년 전 국민 앞에 선서하고 국가원수직에 올랐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국가와 민족사에 저질러 놓은 쓰레기 업적을 ‘새로운 적폐’로 규정해야 한다.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이 신(新)적폐를 청산해 대한민국의 기풍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법치가 무너지고, 안보가 와해되며, 미래가 어둠에 잠기는 대한민국에 응급지혈을 해야 할 때다. 정권교체가 바로 응급지혈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세대‧지역‧계층‧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앞으로 올 후대를 위해 정권교체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지난 5년간은 비록 악몽이었으나 광란과 신적폐의 정권연장을 막는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다시 찾아올 때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사회생을 위해 필자가 포함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6200명 교수들은 앞서 언급한 호소문을 통해 국민께 위기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바라건대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확고히 하되,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우중(愚衆)이 아닌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 현란한 말과 용어의 숨은 뜻을 간파하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