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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금융위 MG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 효력 중단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무력화… 금융당국 관리에 ‘구멍’

법원, 대주주 ‘회복 어려운 피해’ 주장 인용

금융위,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조만간 항고”

본안 판결까지 경영개선 관련 감독 어려워

기사입력 2022-05-10 13:30:43

▲MG손해보험이 3일 ‘부실금융기관’ 굴레를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지금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적 없었다.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금융위)가 MG손해보험(MG손보)에 내린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중단됐다. 금융기관 부실화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MG손보 관리에 공백이 생기게 돼 개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에 제기한 MB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신청인(JC파트너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 경영이 명백하게 어려운 금융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공개 매각 또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MG손보는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 상태였다.
 
그러자 JC파트너스는 이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번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JC파트너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금융위 판단에 대해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은 결과”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폈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기존 원가 대신 시가로 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MG손보의 부채 규모가 줄어들고 순자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조치에 대한 취소가 아닌 효력 정지라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조만간 항고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권이 박탈되는 만큼 대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가 무력화되면 앞으로 금융기관 부실로 선량한 예금자나 계약자가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해도 금융당국은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스카이데일리
 
그동안 금융위는 수차례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MG손보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왔다. 지난해 10월 MG손보는 연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을 포함해 올 3월까지 1500억원의 자본확충을 계획했으나 이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1월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3월까지 완료하라고 명령했지만 또 다시 MG손보는 주금 납입기한을 어기며 연기를 요청했다. 3월 금융위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4월 정례회의에서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가 제출한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배경을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감독관을 파견해 당분간 감시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스카이데일리
 
이로써 MG손보에 대한 경영관리인 체제와 공개 매각은 즉각 중단됐고, 오승원·신승현 MG손보 대표와 임원들은 법원 판결 다음날인 4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그간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이 중지됐고 이를 대행할 경영관리인이 선임됐다. 또 금융위·금감원·예보가 공개 매각 등 정리 절차에 착수했다.
 
MG손보 경영권을 되찾은 JC파트너스는 향후 직접 MG손보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리와 예보 주도로 공개 매각될 경우, JC파트너스는 이른바 ‘경영 프리미엄(경영피)’을 받을 수 없고 보유 주식을 감자 또는 소각해야 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MG손보 관계자는 JC파트너스의 직접 매각 계획에 관해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JC파트너스가 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사모펀드운용사(PEF)인데, (MG손보가) 헐값에 팔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게 당연하다”며 “경영 정상화를 통해 (MG손보) 몸값을 올리는 데 집중해 직접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지정 무력화로 금융당국은 MG손보로부터 계약자나 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역할에 당분간 공백이 생길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를 청구한 본안 재판이 끝날 때(판결 뒤 30일)까지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은 판결까지 짧으면 1년, 길면 2~3년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감시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학형 기자 / hh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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